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어제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준안 심의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여당이 이달 중에는 비준안을 처리한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먼저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EU FTA 비준안,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이하 박선영) 안녕하세요?
앵커: 대변인을 3년 하셨었죠? 마치고 정책위의장이 되셨나요?
박선영: 그러게 말입니다.
앵커: 더 중책을 맡으셨군요.
박선영: 네. 많이 도와주세요.
앵커: 어제와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3명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까?
박선영: 네.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법안심사소위는 아닙니다만, 여야가 추천한 3명씩의 외부 전문가들 법학 교수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오류를 발견하신 당사자도 계시고, 변리사도 있고 그래서 6분이 나와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해선 안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관점에서 키워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냥 법안 소위에서 공청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합의고, 국회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중대한 오역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체국에서 우리나라는 상업용 우편업무를 우리나라는 우체국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예외를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 3조를 양허표에 옮기는 과정에서 민간 회사 개방 조건을 일부 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외국의 민간회사 우편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한거죠. 이건 사실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런 조약을 안 맺은 게 되는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변명만 하는거죠. 예컨대 양허표에서 우편법시행령 3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걸 빠트렸어도 실제로 본문에서 빠트렸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것은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이 왔다갔다, 조사 하나가 틀려져도 우리 법학 문장에서는 엄청난 파장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완전히 누락하고도 이렇게 어불성설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갈수록 실망입니다.
앵커: 누가 번역했나요?
박선영: 번역은 4중 안전장치를 두게 되어있어요. 원래는. 안전장치가. 맨 처음에는 협상을 한 당사자가, 협상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급수가 낮은 외통부 공무원이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하고의 무역이기에 법무부, 이번에 법조시장 개방하는 건 법무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낙농 제품 수입하고 고기 수입하고 하는 것은 농수산부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각 소관 부처에 소관 업무를 다 떼어서 너희들 소관사항이니까 너희가 한 번 봐라, 두 번째로 이걸 떼어서 줍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외통부에 주면 그걸 취합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세번째로는 로펌에 줘요. 법률 문장이기에 로펌에 줘서 다시 한 번 컨펌을 받는 그런 검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펌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외통부가 다시 마지막에 다시 받아서 다시 심사숙고하는 이런 4중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그 4중 안전장치 중에 단 어느 곳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번역의 문제를, 오류를 찾거나 이런 의견을 부대조건으로도 달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단 사실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들 형식적으로만 이걸 한 번 검토해주세요. 하면, 형식적으로만 네, 오케이, 사나흘, 일주일 묵혔다가 그냥 오케이, 사인해서 보낸거고요 아주 좋게 이야기 해주면 우리 외교통상부를 지나치게 믿은거죠. 외교통상부의 실력이나 업무능력을 지나치게 믿어서, 안봐도 다 잘했을거야, 이런식으로 해서 넘겨줬고요. 더 큰 문제는 로펌은 수천만원의 돈까지 받았으면서도 다른 데는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나 로펌은 수천만원씩 돈을 받고도 그런 오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손해배상 청구 해야하고요 각 부처나 관여한 공무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행태가 20,30년 계속돼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앵커: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박선영: 국민 앞에서 카메라 있을 때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없거나 언론인이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번역 잘못해서 우리 국민 누가 손해를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뻔뻔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앵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박선영: 시인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발효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 안하려고 끝까지 버티고, 제가 한-인도 세파 오류를 10장에서 17개를, 불과 제가 10장밖에 안 봤는데 17개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니까. 특정 언론사에서 주요뉴스로도 저녁에 내보내고 하니까, 그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그 뉴스를 빼버리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런것에 대해서 언론 통제다, 이건. 그러면서 화를 내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통상교섭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발효가 되는것인데 이게 계속 보도가 나가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일이죠. 17개 중에 인정하는 건 3,4개나, 인정 안하려고 하는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드리면, 고등어를 삼치라고 해놓고도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라가 영문본에는 frozen해서 냉동소라, 그리고 염장소라 해서 소라 괄호하고 salty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소라라고 해놓고도, 이게 그냥 소라기 때문에 염장이든 냉동이든 그냥 소라라고 해도 번역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하시는 분들은 냉동 소라하고 냉장 소라하고는 가격이 굉장히 틀리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까지 가져오는 물류비용도 틀리겠죠. 냉장이 훨씬 비싸겠죠. 염장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생거를 보냈거나 냉동을 보냈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무역 업자가 고스란히 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도 손해 본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크게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드느냐, 이런 식으로 외교통상부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그건 국민을 모욕하고 무시해도 정말...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나라하고의 FTA를 말하시는 건가요?
박선영: 한-인도 세파입니다. 세파는 FTA보다 훨씬 넓은 규모에서 교역하는거거든요.
앵커: 지금 한 EU FTA 때문에 작은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EU 부분에서는 번역 잘못된 것들이 다 밝혀지고 시정이 되었나요?
박선영: 아니요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정부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또 다른 로펌에 이걸 다시 검증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로펌에서는 207개를 발견해냈어요. 그래놓고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더 이상은 없습니다하고 자신만만하게 무슨 검투사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7개가 또 나왔어요.
앵커: 누가 발견했나요?
박선영: 이건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이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17개는 제가 발견한거고 나중에 17개는 박주선 의원님이 발견하신건데, 박주선 의원이 발견한 것에서도 3,4개만 인정하려고 들고 나머지는 or을 and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런식의 우리가 최소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말을, 외교통상부가 이야기 하면서 오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외통부가 오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건 빼고라도 오류를 인정하는 3,4개는 고쳐서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정을 해버린겁니다. 그저께.
앵커: 그러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박선영: 수정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국회는 문제를 지적할 수만 있지요. 수정권한은 외통부에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도 외통부가 혼자 하는게 아니라 EU에 상대방에 또 통보해줘야해요 우리가 이걸 또 잘못 번역했으니 이걸 정정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우리 한글본을 가지고 있기에 양쪽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동일해야 효력을 갖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국회는 이걸 지적해줄 순 있지만, 최종적인 수정 권한은 외통부와 EU 양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거죠.
앵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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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