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준비 부족으로 국내 농업, 서비스 등의 산업기반 붕괴와 중소기업의 도산, 그리고 대미 종속의 심화가 우려된다.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되면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없고 국익에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타결 시점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한미FTA는 언제 타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미FTA협상은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
신중식 의원은 26일 잘 알다시피 한미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이다. 농업분야는 2조3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농협의 정관을 보면 그 목적을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인 만큼 농협은 농민의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미FTA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한미FTA와 관련해 이렇다할 연구가 없다. 지난 2월 협상 개시 이후 나름대로 관련 자료조사를 했으나 이로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 중국과의 FTA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 10월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FTA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고,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일비즈니스포럼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단련 등 한·중·일 3국 경제인들이 모여 3국간 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규모가 지난 2002년 16억불이었던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 20억, 2004년 15억, 그리고 2005년에는 22억불에 달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의 국내 영향력은 엄청나다.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한중FTA에 대비하여 어느 기관보다도, 관련 연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영농자금의 대손보전기금 대책 마련하라”
농협 단위조합 자금과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올해 3조3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영농자금(농축산경영자금)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연 3%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03년 4.0%에서 04년부터 3.0%로 하향)
이 영농자금은 매년 초 농사철에 농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수확기에 갚는 방식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자금이다.
2006년는 총 3조3천억원의 규모이며, 06년 7월말 현재 2조6천억원 가량이 대출된 상태이다. 내년에는 약 3조2천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농협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농축산 농가의 농업경영 원활 및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영농자금의 대손보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기금 고갈시 당장 농축산경영자금 등 무보증 신용대출 경색으로 이어져 한미FTA협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인데, 대안은 무엇인가.
개방 대비해 농산물가공공장 지원 등 적극적 마케팅을
지역의 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가공공장은 2001년 130개소, 2002년 120개소, 2004년 112개소, 2005년 110개소 등 감소 추세이다. 농산물가공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출하기에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안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농한기 등에 가공공장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농산물 가공사업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매우 소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110개 가공공장 중에서 2005년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곳이 63개소로 절반이 넘으며, 이 중 28개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사업은 제품의 판로가 제일 중요한데, 시골의 조그만 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마케팅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런 역할을 농협중앙회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DDA, 한미FTA 등으로 관세보호 장벽과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하는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22억불에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