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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외통위 소위서 부결-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한·EU FTA 비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내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책마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하 최병국):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지난 금요일에 있었죠? 거기서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최병국: 좀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헤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앵커: 무슨 헤프닝이었나요?
최병국: 사실 그날 기립 표결하기로 했는데 의원 4명이 기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상당히 소란이 있으니까 한 의원이 이런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찬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앵커: 한 명이 일어났다가 앉은겁니까?
최병국: 네 그렇습니다. 순간이 소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난 후에 앉게 되어서 뭐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런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앵커: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다음에 나가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최병국: 그 순간이 아주 시차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정욱 의원이죠?
최병국: 그렇습니다.
앵커: 기권표를 던진건데 그 이유는 알려지긴 이런거더라고요 여야간의 합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최병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홍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과 절차를 지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하겠습니다만, 법과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대만 주장을 할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실 끈질기게 타협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쪽에서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경우는 소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결 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절차와 과정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최병국: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동의하지 아니하는데 소위 표결한다는 것은 타협의 전제에 어긋난다, 이런 뜻이 나이겠습니까?
앵커: 야당 측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한글본하고 영문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최병국: 아시다시피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착오로서 잘못된 이른바 부분을 가지고 정정하는 것 때문에 이건 조약의 내용상 새로운 개정이나 이런건 아니고, 무슨 비엔나 협정도 있습디다만은, 정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당사국간에 양해하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오류는 대단히 잘못되었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때문에 작년 11월에 제출했던 동의안을 2월에 와서 다시 철회하고 다시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도 오류가 있다고 해서 또 다시 철회를 하고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해서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협정문하고 본질적인 내용에서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협정문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번역이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었나요?
최병국: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태에서는 시정이 된것이다. 그런데 저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오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병국: 그것보다는 소위 피해농가에 대해서 대책,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그동안 손해가 FTA를 체결하면 손해가 15년안에 2조쯤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1조 그리고 추가로 2조 더 넣어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어요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책이 어긋났기에 확실히 안되어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대책이 미흡하다,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나요?
최병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여러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우리가 지난 13일, 14일날 전문가를 통해 간담회도 갖고 15일은 정부에서 현재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책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정치 사항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치 사항이 뭔가요?
최병국: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표를 의식한다, 농민들 표를 의식한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한나라당에서는 4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시고요.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로 미루자는 건데요 맞습니까?
최병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7월 1일날 잠정발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측에서는 벌써 2월 17일날 이미 가결했습니다. 발효안에 대해서요. 그럼 우리도 빨리 발효를 해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안 개정을 한다든가 업체들 준비를 하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은 우리 임시국회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걸 저런걸 해서 그래도 시간 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7월 1일 잠정발효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최병국: 그러니까요 7월 1일날 잠정발효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하니까요. 물리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차를 밟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조금 신속히 4월 달 내에는 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정발효라는 게 뭔가요? 비준이 안되어도 발효가 되는건가요?
최병국: 아닙니다. 비준하는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자, 그리고 안되면 그때 발효안 자체가 없어지는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가 열리죠? 여기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
최병국: 좀 더 무슨 반대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기본적으로는 다 FTA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주면 통과가 안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조약에 대해서는요.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이것을 수정을 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협해서 수정하고 어떻게 타협안을 만든다거나 그런것이 아니기에 일단 결론만 나면, 반드시 가결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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