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EU FTA 비준안 처리 파장-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갑: 반갑습니다.
앵커: 지금 소속위원회가 국토해양위원회 아니신가요?
강기갑: 그렇습니다.
앵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은 아니시죠? 그런데 지난 15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가셨더라고요
강기갑: 이건 입법부 일원으로서 한-EU FTA는 우리 전체 국가 경제 뿐 아니라 여러분야에 다 관련해있는 것이고 특히 최대의 피해산업이 농업입니다. 저는 농민 대표 의원으로서 6년동안 활동을 했기에 농업피해에 대해서 잘 알 뿐더러, 국토해양위에도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관련 상임위로 국회 의견을 물어온 부분이고 국회의원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비준안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의견도 낼 수 있고, 또 국회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하는데 그냥 날치기 식으로 검증을 마무리 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제기 당연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관심이 있으셔서 일부러 또 참여를 하셨군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시는건가요? 번역 문제인가요?
강기갑: 3번째나 이 비준안을 동의안을 수정해서 올렸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영문본과 국문본의 불일치가 존재하고요 협상용어인 영어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 표기가 되어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수정하지도 않고 상정할때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느데도 상정을 세 번째로 억지 상정을 시켰죠 이런것이 문제일 뿐더러 이 내용 자체에서는 40-50가지 정도 많은 문제, 잘못된 협상안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내용 자체에
강기갑: 그렇습니다. 독소조항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하는데 검증을 해서 가부간을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 소위원회에서 2,3일 동안 대충대충 검증해서 여야 간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수결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행정부의 그냥 거수기 역할에 다를 바 없다, 입법부로서 충분히 검증할 자기 책임을 넘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큰 문제이죠
앵커: 그러면 말이죠 번역상 불일치가 있다는 문제, 그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보시는거죠?
강기갑: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독소조항이 40-50개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독소조항같은 것을 어떻게 검증해서 시정을 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면 비준, 협상 다시해야 하는데요?
강기갑: 협상을 다시 해야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장 피해 부분은 어떤것인지 잘못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세울것인지, 아무튼 국회라는 것은 통상 협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증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가부간의 독이 많은지 약이 많은지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를 가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대로하자는 거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한-EU FTA 이런 내용이라면 특히 식량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구제역 때문에 거의 우리 축산농가들이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든 이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피해가 앞으로 더 경제적 피해 이상으로 더 큰 식량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자동차나 철강,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 다수 많은 국민들의 삶을 더 양극화속으로 몰아넣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계속 지금 7월 1일 잠정 발효를 이야기하는데, 김종훈 본부장 같은 경우 이건 법적인 권한이 없다, 효력이 없다고 몇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계속 7월 1일을 잠정발효를 내세우면서 그 안에 비준해야 한다고 입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잠정발효가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거라면 이것은 헌법 제 60조에 나타나있는 국회에 심의 동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행정부가 심의심사기관을 정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번역 불일치 문제는 아직도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독소조항 문제는 결국 피해농가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이런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거군요?
강기갑: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 피해도 있지만 중소상공인들의 SSM문제는 지금 정부, 특히 김종훈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협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sm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킬 때 김종훈 본부장이 거의 8개월동안 이거 통과시키면 당장 한-EU 협상 내용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반대를 했는데요 그랬는데 지금에와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날도 저하고 조금 실랑이 있던 날도 남경필 위원장과 저하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하고 김종훈 본부장과 대화중에 보호조치가 되어 있다, 충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러면 그 근거를 내놓아라, 나중에 제시하겠다고 하더니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소위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에는 그런 조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것은 상대국이 제소를 안할것이다, 제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바꾸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런 망언까지 막 서슴없이 쏟아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런 5백만이나 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EU에서는 자기들 시장 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놨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겁니다 소매의 경우. 이런 것을 국회에서 가려서 질타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과연 뭘 검증하겠다는 건지 이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검증하자는 것인데 계속 7월 1일 잠정발효를 내세우면서 그 안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죠 한나라당이.
앵커: 그날 망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종훈 본부장이 강 의원 공부좀 하고 오시라고 했다면서요?
강기갑: 공부는 다 열심히 해야하는거죠
앵커: 공부를 별로 안하셨나요?
강기갑: 공부는 제가 했기에 그런 지적을 한거죠. 김종훈 본부장에게. 왜 SSM의 조치들이 취해있지 않는데 특히 SSM 서비스 양허표에는 도매서비스, 소매, 프랜차이즈 3개에는 실제 한국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진입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조치가 취해져 있다고 이런 엉뚱하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속기록이 되는 소위에서는 그런 발언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을 바꾸느냐 하니까 그런 말을 느닷없이 하셨는데, 실제 김종훈 본부장은 영문본과 국문본의 불합치, 협정문의 오류 투성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감을 진다면 그런 발언을 입법부에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국회의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건 사실이지만, 달아 매인 돼지가 누운 돼지 나무란다 나무란다고 그렇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김종분 본부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죠?
강기갑: 사실 이런 발언과 무관하게 그 전에 민주노동당과 야당들이 이런 정도의 협정문의 오류 투성이와 협정 내용 자체도 5백만 유통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협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퇴하라는 촉구 결의안들을 지금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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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노당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