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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체회의 검찰 법원vs 국회 합의 나올까? -민주당 박영선 의원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법원 검찰 개혁안이 오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법원 검찰의 입장과 달라서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시죠? 박영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선: 검찰 쪽 개혁안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수사부 폐지에는 여야 의원이 다 합의를 했고요 특수 수사청을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창반양론이 팽팽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 현재의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다 개시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수사개시권을 법문화하고, 대신 검찰청법에 있는 명령, 그러니까 검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항은 시대적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지만, 검찰측에서 수사개시권의 의미가 입건 당시부터인가에 대한 확인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좀 더 명문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경찰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측은요.
앵커: 법원은요?
박영선: 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일치해서 이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6인소위의 틀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도록 하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늘리느냐는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략 합의가 된 것이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그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원의 대안이라기 보다 하여튼 대법관의 숫자를 반대하는 의원측에서 대안을 가져온 내용은 대법관의 숫자는 그냥 놔두고, 대법원에 판사를 두어서 상고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문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절충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일단 보고 되고요 앞으로 일단 보고된 상태에서 전체회의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문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검찰 개혁안 중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셨는데 대검 중수부 이거 폐지하자는 이유가 뭔가요?
박영선: 중앙수사부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탄생한 기구인데요 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 총장이 과연 친이부대 형태의 수사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검중수부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한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수부로 인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요 그래서 대검공안부처럼 냉정한 상태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찰총장이 전반적인 수사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능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동경 지검 밑에 특수부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것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특수수사청으로 이 기능을 이관시켜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이번 사개특위의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의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면 검찰청법 시행령이라는 걸 개정해야한다면서요? 이건 행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국회에서 법으로서 폐지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검찰이 시행령 개정안 내라고 했더니 내지않았다면서요?
박영선: 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어제 좀 늦게 가지고 왔어요. 늦게 가지고 왔고요 원래 5시까지 보내주십사 했는데, 5시 40분 경에 이걸 가지고 오셨고요 시행령 개정안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부조직법 제 2조에 보면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직무범위와 관련된 것은 입법화는 하는데는 일원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중앙수사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서 검찰의 사기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측도 있지만, 또 이것이 중앙수사부의 기능이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고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여론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에 조직이 이런 찬반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을 수렴해서 법제화하는 문제는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겠네요?
박영선: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률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안났고요 시행령으로 할 경우는 검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권유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어느정도 검찰이 그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국회가 거기 동의할 경우 동의한것이죠.
앵커: 나중에 말 안들으면 어떻게 해요?
박영선: 그래서 법률로서 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앵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에는 찬반 양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에서는 여야가 합의된겁니까?
박영선: 되었습니다.
앵커: 양형 기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형기준안을 국회 기준을 거쳐서 새로 만들자, 이런 내용도 협의하셨나요?
박영선: 양형기준안은요 우선 양형기준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번 사개특위의 기본 틀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권력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기본 축의 합의안입니다. 그런데 양형기준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렇지만 양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판사님들, 사법의 권한이죠. 그런데 양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의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더 촘촘히 갈 것이냐, 아니면 느슨하게 갈 것이냐는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양형기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더 형을 올려야한다는 국민들고 있고,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판사님들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양형기준법에 의거한 양형 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을 일단 국회에 보고해달라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중에서 만약에 국민적 법감정이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뜻이죠. 국회 동의를 구한다는 뜻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아예 국회에서 정하거나 그런건 아니고요?
박영선: 그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죠
앵커: 동의를 받으라는 건 사실상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긴데요.
박영선: 승인,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앵커: 아무튼 검찰의 경우는 종전부터 정치검찰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 많았고요 대법원의 경우는 재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들쭉날쭉하지 말고, 이런 뜻에서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법원 검찰에서는 반발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사개특위에서는 보고만 받으신다고 했는데요 사개특위에서 여러 내용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박영선: 사개특위라는 게 검찰, 법원, 변호사 소위로 소위가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고 전체회의가 구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소위의 의견과 전체회의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검찰소위는 대부분 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의 이익,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할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이걸 한 번 더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 아마 위원장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해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영선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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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