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뉴타운 분쟁 대안은?-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18대 총선을 뒤흔들었던 뉴타운 논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당 의원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놓고 뉴타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후 2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위원장이죠 임해규 의원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죠. 연결하기로 하고요. 1부에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입니다.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특혜법이라는 이유와 대안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이하 김남근):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이 뉴타운 관련 법안 발의한 것 아시죠?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예를 들어서 현재 주거지역에 최고의 용적률을 할 수 있는 게 300%인데요 재개발이 200-250%의 용적률인데 50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는 것인데 교통난, 주차난, 학교난,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없어진다는 것이어서 극도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뉴타운의 경우 세입자가 전체의 70-80%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낮추다는 것은 그러한 세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것이서 세입자들의 저항도 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중앙정부도 전세난 겪으면서 의무비율을 오히려 20%까지 높였는데 거꾸로 가는 측면의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더구나 재개발 조합은 이런 사익단체인데 조합운영비까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반대하시는군요.
김남근
전체적으로는 재개발 사업들이 더 진전도 못하고 중단할 수도 없다 보니까 출구전략에 있어서 미봉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큰 틀을 바꿔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낮은 영세민들인데 서울의 경우는 2억에서 3억, 경기도나 인천은 1억에서 1억 천정도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자체는 중산층이 사는 고급 주택 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20%도 안되고 많은 주민들이 밖으로 밀려나다보니까 현재의 정책으로는 원주민들을 재정착 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전면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면 철거하고, 고급 비용이 많이 드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주민 공동시설 같은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금융지원을 해서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도록 하는 그런 영국의 런던이나 일본의 동경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개발 방식을 아예 바꿔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계시고요.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하죠. 정착율이 20%밖에 안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재개발 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이신데 우선 이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죠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김남근
물론 뉴타운이라는 게 개발 이익을 쫓아서 붐을 이루면서 사업이 조성되다보니까 너도나도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앵커
투자하는 분들이 계속 이자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남근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서 이주를 시작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최종적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이주를 해야하는데, 현재 일부 시공사들이 그 앞단계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이주를 하게 하면서 그렇다보니까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금융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압박 수단으로 해서 행정관청에 관리처분계획을 내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법에서도 허용하는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주를 시작해서 금융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투자하신 분들이 이자를 내느라 고통이 있다는건데 이분들은 몰라라 할 수 없지 않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남근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개발 지역 주요 분쟁 지역에 있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조사를 해서 사업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주민 한 세대당 얼마정도 드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해서 갈것인지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의 방식을 찾을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요즘 이사철이 되어서 나아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LH공사가 부채도 많잖아요. 부동산 침체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려해야할 요소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김남근
부동산 침체기라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거래가 활성화되어도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방식은 재건축과 달리 상하수도 학교 공원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집값이 아주 많이 올라서 오른 집값으로 상하수도나 건설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학교 도시 상하수도 설치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나라가 없고 특히 재개발 지역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영세민들에게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설치 비용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로나 학교 상하수도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원래대로 공공이 건설책임을 지는 사업 방식이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도 재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공공이 재정을 마련하는대로 낙후된 지역부터 도로 상하수도 공원같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내 뉴타운 35곳이 총면적이 720만평인데 이게 서울시가 30년 동안 해왔던 재개발 지역보다 훨씬 넓거든요 이렇게 무리한 지역에서 많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공공도 재정 준비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오른 집값으로만 하려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파행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개발이익, 집값 상승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공공이 적어도 도시 기반건설은 책임진다는 역할분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집값 상승이 될거냐, 없을거냐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김남근
집값이 일부 지역에 따라 일부 오르는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2억 3억을 도시 영세민들이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과연 개발 사업이 끝나고 2,3억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도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업을 강행하는 데 반대를 하는겁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집이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죠
김남근
그렇죠 거주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원래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거기를 중산층 용의 고급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기사는 원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심에서 중산층용의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원주민들은 결국 밖으로 내몰리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파행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원래 재개발의 본질,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그래서 집 자체는 주민들이 금융지원을 받아서 개량하면서 공공이 학교나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본래적 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산층이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의 개발을 하는 것은 결국 집값의 상승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 온거죠 사실 그동안 그게 먹혀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남근
그동안 집값이 상승하는 전체적인 경기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은 그나마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 중심인데 서울도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하는 곳들은 그런 관악, 노원, 은평, 도심 외곽지역들이고 부천지역 경우는 그렇게 많은 집값이 오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높은 집값 상승률에 기대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난 18대 선거때 정치인들은 뉴타운 신나게 써먹었는데요
김남근
정치인들은 그런 낙후된 지역들이 중산층이 사는 도시로 바뀐다, 고급주택 도시가 된다 고 했는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2억 3억의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는 1억이나 1억5천의 부담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용 부담없이 마치 고급 주택 도시가 되면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다보니까 결국 마지막 단계에 와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다보니까 원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거죠
앵커
정치인들은 지역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겠죠
김남근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거기 사시는 대부분 분들의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1억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2억 3억이나 1억에서 1억 5천을 내라고 하면 그 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 지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주민을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남근
일부 용적률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역세권 주변에 있는 뉴타운 지역의 경우는 그런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은 그런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정확한 비용부담 내용을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