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과 함께... 역사의 죄인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해"
지난 21일 목요일 아침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포럼에는 3년 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강사로 나서 재래식 무기와 20만 특수부대의 대남 침투계획, 그리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과 같은 인터넷 해킹을 통한 현대전 준비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예외 없이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실상을 참석자들에게 설파했다.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도 여기에 호응,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에 있는 북한인권 법안의 통과 여부다.
이 포럼을 통해 북한 핵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 국방문제, 대북 및 통일정책, 외교안보정책 등 국가안보 전반을 아우르며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특히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민주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도 앞장서면서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제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김현욱(4선 국회의원 역임)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을 만났다.
▲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11년째 국제외교안보포럼을 이끌며 국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 환기와 확산,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당국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onas.net
매주 목요일 아침 항산 김유혁(금강대 전 총장)박사의 '제왕학' 강론을 시작으로 11년째 국제외교안보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현욱 이사장은 이 날도 이 포럼을 전담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자리를 잡으면서 예의 호방하고 화통한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 그리고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남다른 생각과 소신을 가감 없이 설명해 나갔다.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현역 의원 재임시 평양을 방문하고 금년으로 18년째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을 펼치며 유엔을 비롯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핵과 열악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오고 있는 김 이사장은 이 날도 통일 미래를 내다보며 양식 있는 동포로서 인권문제에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보수의 가치'에 대해 국가를 지키는 가치"라고 말한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헌정회 회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석상에서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정치력을 걸고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최근 북한당국에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있는 전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 날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훗날 '역사'를 언급하며 국민은 국가와 군을 믿고 대북전단을 더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북한 사회에 자유의 물결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이사장은 '보수의 가치와 2만 탈북자들의 통일 대비 역할, 그리고 북한 민주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더 성숙하고 진일보한 시민의식에 대한 얘기들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konas.net
다음은 이 날 김현욱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미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회장과 함께 한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두 번째 행사로 미국과 일본, 유럽 연합국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국제적인 대회다. 금년 행사는 어느 때와 달리 중동의 재스민 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시점에서 열리는 발화점이 되는 시기다. 내용도 그렇거니와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는 분위기에다 호응이 클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북한에 재스민 혁명의 봄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오늘 강사(탈북자 장세율)도 그렇고 탈북 강철환 기자도 그렇지만 P세대나 한 세대를 앞서가는 PP세대들의 주장처럼 국민적 열정이나 이심전심의 호응도가 하나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원전사태처럼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시간이나 지구촌에서 기운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북에 자유의 불씨가 점화되도록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안이 외교통상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데 이 소위에서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곰팡이가 슬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는 자구수정 등으로 심의를 하는게 의무인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죄악이고, 북한 동포에 대한 모독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함을 얘기하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한다.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인권법 통과 역이)순교자적 역할도 아닌 단순한 불을 붙이는 일인데 주저해서야 되겠느냐. 북한인권법 처리에 방관하고 속수무책이면 정치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특히나 요즘 P세대인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국대학생포럼 등 천안함 피격 1주기 추진위 대학생 단체들이 의원들을 찾아 호소하며 애국심을 불어넣으면서 동기를 부여했다. 이런 상황인식이 고맙다. 이들 젊은이들의 절규와 호소를 결코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 수잔 숄티 회장의 디펜스포럼과도 밀접한 연계를 갖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전 포럼 회원들과 민간 외교사절로 워싱턴에 가 미 의사당에서 전개되는 북한인권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했다. 그때 함께 참여하면서 미 의회의 브라운 백 상원의원이나 댄 버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미 의회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해 그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돼 감격적이었다.
그 이후 매년 공동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수잔 숄티 회장은 이후에도 탈북자들을 미국에 초청해 의원 등을 만나 북한 실상을 증언케 하는 등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들이 나서 참여하고 협력하니 용기와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자유화를 위한 동지다.
▲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예방해 대통령께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렸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탈북자들을 통해 본 참상어린 얘기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눈물겹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년 전부터 중국을 찾아 선교활동을 하면서도 부터다.
1991년 4월 IPU 총회가 평양에서 열릴 때 한국측 대표단 단장으로 의원들을 인솔해 갔다. 나는 천주교 신자이니 장충성당을 찾았다. 성당다운 성당은 아니지만 거기서 조직화해서 모인 180여명과 1시간 30분 정도 남쪽 소식과 교회실상을 전했다. 8박9일 동안 그들이 비록 신자가 아니라 해도 기독교적 사랑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접근했다. 그런 열정이 북한 인권문제와 선교에 나서게 된 계기다.
그 때도 북한주민들은 굶주린 모습이 역력하고, 지금도 기억이 분명한 것은 원산과 금강산 갈 때 창밖으로 보이는 토마토 나무에 열린 과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마치 새알만한 것을 봤다. 농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못자리를 한 촌락 그랬지만 특히 집단농장 부엌에서 솥을 열어봐도 밥 한톨 반찬하나 찾기 어려운 빈 그릇들만 뎅크러니 있는 걸 봤다. 그게 20년 전이다. 지금이야 더 참혹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연민을 갖게 되었다.
또 하나는 기독교적 사랑을 전하자는 인간적 관심과 함께 정치학도(* 김현욱 이사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국제정치학자이자 국내외 대학에서 이 분야 교수로도 활동)로서 보는 남북통일이다. 자유 민주 통일을 통해 건강하고 강력한 자유민주국가의 건립이 강력한 과제이자 소명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런 통일 속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미래가 그려지고, 한국이 강력하고 마이클 밴젤 바워가 말한 것처럼 자유와 평화 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위대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확신한다.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이미 북한인권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다.
- 법사위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떤 경우도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에 북한인권 시민단체 지원 등이나 나중 통일이 된 이후에 자기들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 자극'이라는 말은 주민이 아닌 김정일과 그 가계를 추종하는 5만 측근세력을 자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김정일을 비롯한 측근세력들이 아닌 2천4백만 동포를 생각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통과 시키지 못하면 역사는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오점을 남기게 되고, 부끄러운 시민으로 준엄한 비판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원들 못지않게 한나라당의 입장과 태도다. 반대자들 이상으로 동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못본 채 눈가리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나 강도(强度)는 다르지만 다 역사에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후손들에게 어찌 보이겠나? 역사는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만은 통과 되도록 선봉에 서야 한다.
▲ 우리사회 문제점도 많지만 사회 통합이나 안보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꼽는다면?
-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중도냐 실용이야 하는 용어를 많이 따진다. 그러나 이는 다 말장난이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60년 이상을 발전해 왔다. 진리와 이념의 가치는 변한 게 없다. 문제는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념,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좌나 우가 필요하지 않다.
미국이 국제사회 분쟁이 일어날 때 참전하고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시위가 일고 독재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하나의 규범이 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규범이다. 그 규범, 하나의 원칙을 통해 독재자를 단죄하는 것이다. 좋냐, 나쁜냐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의 문제, 인류의 문제이고,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이름만으로 분열 사항을 매듭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사태의 본질, 역사의 본질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격이다. 보수의 가치는 국가를 지키는 가치다.
▲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집단이 있다. 바로 P세대다. 이십대 젊은이들이 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국론이 분열되면서 국민 80퍼센트는 북한의 소행으로 봤지만 20퍼센트는 믿지를 않고 있다. 중국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국민이 혼동되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이 터지니 깨어나기 시작했다.
남침이라는 전쟁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니 이를 보고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젊은이들 사이에 애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 국제외교안보포럼처럼 보수의 가치를 중히 여기니 대한민국 제일 지상주의로 연계된다. 평화는 자유민주주의가치를 지킬 대 오는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자동적으로 평화도 온다는 것을 P세대가 알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도 이들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국가의 큰 힘이고 역사가 해답을 주리라 본다.
▲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이 나도 해체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신설 개정 움직임이 일부 의원 중심으로 일고 있다.
- 요즘 국회를 보면 예전과는 또 다른 것 같다. NGO에 의한 감시나 통제도 있어 생동감 넘치는 모습도 있지만 한 가지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자유 민주 국가라는 측면이다. 이념적으로 명확해야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대못을 박아 놓고 정치권에 자리 잡은 세력들이 많아서다.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통일 된다고 볼 때 북한문제 해결위해서도 제도적 정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름을 뭐라 해도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도 발전 진화 되어야 한다. 예전의 국가보안법 차원을 넘어서 평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이냐를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독일도 그랬다. 사람만 자유롭게 왕래 한다고 해서 통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당활동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되 주도는 정부여당이 해야한다. 좌파 십년에 길들여 양쪽의 눈치 보면언젠가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화제의, 남북정상회담 관련에 대해서는?
- 남북대화나 핵문제, 인도적 지원문제 등은 천안함 폭침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천안함 폭침은 전쟁행위였다. 그게 다시 연평도 포격으로 연결되었다. 완전히 전쟁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규명하지 않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주권국가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좋은게 좋다"는 식의 환상을 버려야한다. 대한민국은 어엿한 주권국가다. 친목단체나 시골 동창회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주호 준위를 포함해 46명 국군장병은 위대한 애국자다. 이들을 도외시하고 북의 제의에 응한다는 것은 그들과 국군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군은 죽어도 좋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6.25한국전 당시 전사한 공군 대위 한사람 찾기 위해 60년 공을 들였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그를 찾아 치르는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영웅대우를 했다.
유니폼을 입고 죽은 것은 그만큼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다. 국가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 유니폼 지키는 것은 국민이어야 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두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김정일이 민간인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감이다. 그것을 생각해야한다. 남북문제, 대화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한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 더 나아가 식량지원도 핵문제도 그렇다. 6자회담 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발전 승화된 게 없다.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하고 있다. 분배의 투명성 문제, 도발이 해결 되지 않는 한 원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지원해야할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대북전단이 요즘 사회적 이슈다. 또 다른 남남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포럼에서도 전단보내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향 등에 대해서는?
- 공개적으로 하든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하든 문제는 지속적이고 더 많이 오랜 기간 보내야한다. 왜냐하면 전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김정일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사회의 소식을 알려줄 대상이다. 세상 소식을 알리는 것은 우리 의무고 권리이기도 하다. 전단 보내기 활동을 막는 사람들은 그 길이 자유민주의를 위해 어떻게 잘못된 일인지를 지혜롭고도 건강한 눈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사회가 좌우 분열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보내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막을 권리 없다. 조준사격이 두렵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곧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조준 사격을 막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군이 한다. 그걸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분노하고 군이 강해지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은 전단 보내기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역사는 그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국민이 재스민혁명을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십시일반 기금도 내고 삐라 를 살포하는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해야한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파괴력은 천안함 폭침이나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 국민운동으로 펼쳐야 한다.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했다. 우리 동포들이다. 눈물로 지켜 주어야한다.
▲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8회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우리사회에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제가 되고, 서울에서의 북한주민 자유를 위한 큰 울림이 북한사회에 그대로 전해져 하나의 커다란 불씨로 승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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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수의 가치는 국가를 지키는 가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