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3년에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舊,정보화촉진기금)이 매년 1,000억~2,000억원씩 감소해 2015년 이내에 기금자체가 완전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금이 처음 설치되던 지난 93년 2,036억원에서 매년 크게 증가해 96년 1조 1,174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2000년에는 1조 7,43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같은 해 3조 1,906억원이었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2002년에는 2조 5,836억원으로 줄었고, 이어 2004년 1조 6,12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1조 5,456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1조 3,590억원 규모에서 2007년 1조 2,81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조 1,719억원, 2009년 1조 641억원으로 감소해 오는 2010년 8,665억원으로 줄어 적어도 2015년 이내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예 고갈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사업이 철회된 (IMT-2000사업)과 와이브로 주파수 매각대금 과 같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시출연금이 진흥기금의 대부분(25.6%~87.3%)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진흥기금의 재원마련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통부는 IMT-2000이나 와이브로와 같은 신규통신 서비스 개발과 이에 따른 기업체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해는 와이브로 주파수 매각대금 출연금 명목으로 2,428억원 등 2,900억을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재원 출연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성기금도 매년 줄어들어 2001년 2조 3,472억원에서 2003년 2조 256억원으로 줄었고, 2004년에는 1조 7,910억원, 지난해 1조 6,905억원으로 연간 1천억원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 2002년 이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기술개발 과제 가운데 업체폐업이나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례는 93건, 341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24건, 27억원에 이르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이나 업체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금액 158억원 가운데 미회수된 597억원에 대한 채권추심이 마무리되고,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인 2005년과 2006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정산작업이 마무리 되면 미회수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고갈 가능성과 관련해 임인배 의원은 "미래기술 개발이라는 불확실한 성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기술료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데 따른 원인이 크다??고 분석하고 " 기술료 등의 수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료 부과대상의 확대 등 정책적 개선을 통한 기금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폐업은 해당업체의 기술 및 재무건전성과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미흡으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사업목적의 치밀한 분석과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엄격한 선정기준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발 및 허가 등을 통한 신규 재원 확보와 자산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신규 통신 서비스 지속 발굴, 기금 사업 구조조정 강화 등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일반 회계를 지원받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IT 분야 R&D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