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대량 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각국이 애플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애플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애플에 질의서를 보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은영 씨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허은영 사무관(이하 허은영)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허은영 사무관입니다.
앵커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초단위로 저장했다. 그래서 이것을 애플에 12시간에 한 번씩, 구글 서버에는 한 시간에 수차례씩 전송해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의 위치정보가 저장이 되나요?
허은영
일단 이번 논란은 미국의 워든, 알렌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Where 2.0 컨퍼런스에서 아이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를 지도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두 개발자는 위치 정보가 지속적으로 아이폰 등의 애플 제품이 저장되고 백업 시 개인의 컴퓨터에도 파일로 저장된다고 밝혔어요. 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저장주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애플사는 지난해 익명화된 위치 정보를 애플 서버에 12시간에 한 번씩 와이파이가 접속되지 않을때는 접속된 후에 전송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는 위치 정보는 스마트폰이 접속한 와이파이 공유기,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위치고요. 해당 폰이 와이파이 공유기,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접속했을 때 해당 기지국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게 전부입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나요?
허은영
지금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이폰의 기기와 개인 피씨에 저장이 되는데 이용자들이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으로 눈으로 보면서 기기안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것에서 논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 식별이 가능합니까? 저장된 정보가?
허은영
사실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는 위치 정보 뿐 아니라 메시지가 있기에 내 휴대폰이기에 식별성이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이 정보 자체는 개인 식별성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판단해봐야 하고요. 내 휴대폰 내 피씨에 저장된 정보의 개인식별성은 위치정보법에 규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정보법은 서버에 전송되고 저장되고 이용되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규율하고 있고 애플이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2009년 11월에 방통위의 허가를 받았고 방통위의 허가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이 반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사안과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애플 서버에 전송하고 저장하고 이용하고 있으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 확인된 사항으로는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면서요? 질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허은영
이용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제 일자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사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였고요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달라고 했고요.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하고 컴퓨터 백업 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그리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송신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앵커
답변이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허은영
답변 시기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고요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 쪽에서 서버에 위치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는지, 안하는지 아직 모르는 겁니까?
허은영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앵커
알기 어렵나요? 자기들이 공개해야만 하나요?
허은영
일단 서버를 직접 봐야하는데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애플의 답변을 받고 그걸 쭉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애플과 구글 쪽에서는 사용자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끄면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 그동안 그렇게 해명해 왔었나요?
허은영:
통상적으로 위치 서비스를 끄면 이용자가 위치,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작년에 애플 역시 위치 서비스를 끄면,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 전에는 전송되었단 이야긴가요?
허은영
아니요. 작년에 애플이 미국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이고요. 지금 그 전에도 전송이 되었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 전에도 후에도 위치 서비스를 끄면,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끄면 애플 서버에는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명해왔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허은영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험을 했더니, 위치기반 서비스 전원을 꺼도 아이폰에 위치 정보가 여전히 저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은영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고요 실험환경에서 여러 기기를 가지고 저장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자체에 저장되는 것과 애플서버에 전송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은 아니기에 그 점을 구분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서버에 전송이 되어서 저장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애플 쪽의 답을 들어봐야할 이야기고요. 그리고 애플의 위치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되게끔 만들어져있다고 한다면, 그게 혹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수사나 이런데. 정보당국이나,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허은영
그런 우려도 저도 외신에서 접했고요. 여러 기사에서도 접했는데 관련된 사항은 아이폰 같은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볼 때, 아이폰의 위치정보 같은 것도 저장이 되고 메시지 정보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사당국이 그 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애플사 서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외부에서 서버에 직접 접촉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은영
외부에서는 접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만일 서버에 송신하거나 한다면 법 위반이 된다고 하셨죠?
허은영
만약에 송신하거나 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앵커
어떤 경우에 법위반인가요?
허은영
우리나라는 위치정보법을 가지고 있고요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되어있고, 서버를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위치정보 시스템을 관리적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앵커
허가를 받아서 한 다음에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죠?
허은영
네. 그래서 애플하고 구글은 위치 정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쪽에 허가나 신고 조치를 했고요. 애플사 측은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 저희 쪽에 허가를 하고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사항이기에, 만약에 고지하고 동의한 내용과 상이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 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해왔다면, 그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개인 식별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법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가름이 된다는 이야기시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전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은영
사전에 허가 신고를 애프로가 유사한 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앵커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형태로
허은영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형태로 서버에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봐야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애플이나 구글의 답을 들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시쳇말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허은영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에, 일단은 사업자 측의 설명을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실제로 조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 수집이 되는지..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위치정보라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로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준비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나와있나요?
허은영
지금 위치 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기존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 정보 뿐 아니라 메시지 정보나 연락처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로의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반은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안 민관 합동 대응반, 그리고 ISMS인증 심사 등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스마트폰이라는 게 비밀이 없네요
허은영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는 민감한 정보가 많기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잠금 설정을 한다든지 아이폰은 백업이 피씨 백업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피씨에 백업할 때 암호화 백업을 선택하면 좀 더 정보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여튼 굉장히 발전한 시대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인류 문명이 진화해온 증거이긴 한데요 부작용도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나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허은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허은영 사무관>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