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0일 제주도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4,050억2천6백만원(국비 2,412억6천2백만원, 도비 94억9천1백만원, 지방비 1,541억7천3백만원)을 투입, 78개 지구(수해 상습지 47, 하도준설 19, 자연형 하천 3, 소하천 9)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하천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가 오히려 하류지역에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하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류지역의 하천 폭만 넓히면 하류의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 유역의 난개발로 인해 불투수지역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빗물의 하천유입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은 지하수 함양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하천정비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유속을 빠르게 해서 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육지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빠르게 유입되어 연안을 오염시키고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하천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다.
- 지난해에 하천정비심의위원회에 관련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천정비사업의 하천파괴 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