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권이 미국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토록 요청한 사실이 18일 알려지면서 충격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협상에서 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인사들이 미국 측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하자고 요청했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1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이 사실을 적시, 적화동조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친북정권의 음모는 미국의 거부에 따라 무산됐다고 한다.
전술핵무기’란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 탑재·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공중이나 바다에서 핵잠수함이나 스텔스기 등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출동태세를 갖추는 전략핵무기’와 구별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핵무장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특히 핵탄두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그 대비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내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지난 1958년 한국에 배치되어 대북 억지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 있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한반도비핵화’를 유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1년 모두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15년 만에 핵무장 성공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친북·反美 세력은 미국의 전술핵재배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비핵화가 물 건너가게 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이미 어불성설이다. 북한 핵은 ‘협상’이나 ‘대화’로 해결될 수 없음이 지난 2002년 이후 4년간의 지리한 6자회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평화적 해결’ 운운은 아무 의미 없는 동의어 반복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북의 핵무장에 대응하여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는냐 하는 것이다. 그만큼 상황은 절박하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i)아주 바보 천치이거나 아니면 (ii)북한 편에 서 있는 친북 세력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 하에 한반도 주변 美 전략핵무기’에 의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i)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여 우리 땅에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과 (ii)나라 바깥의 핵우산으로 보호를 약속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번 떠난 군대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들어가 미국이 주월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1970년, 마르코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닉슨 미 대통령에게 “미군이 떠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남을 것이며, 해공군 및 병참 등으로 월남을 돕겠다고 미국은 말하나, 미군이 떠나면 미군의 영향력도 같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미국은 주월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다양한 조약, 서명, 약속으로 유사시 증원군을 보내 돕겠다고 다짐했으나, 정작 월맹군이 무력으로 침략했을 때 미군은 돌아오지 않았다.
북한 핵무장은 현재까지 존재했던 남북한 군사균형을 무너뜨린다. 현재 한국군은 수십만의 지상군을 휴전선 남방에 밀집배치,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은 이러한 한국의 재래식 방위체계를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 것이다.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논란 많은 전시 작전통제권’보다는 핵우산 제공 재확인과 이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어 안도감을 주기는 하나.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승인할지도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진 상황에서 예상된 바가 아닌가?
어쨌든 북핵을 계기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압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나가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위체제로 알려진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핵우산 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北핵무장 이후 美핵우산과 전술핵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