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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재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곽동수(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등록금 인하 정책을 한나라당이 계속 방해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식 기획재정위 의원 연결해서 한나라당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고,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이하 김진표) 안녕하세요?
앵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가 반값 등록금 추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김성식 기획재정위 의원이 소득 하위 50%의 자녀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표
정확하게 민주당이 주장해온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정확하게 그대로 읽은 건데요. 일단 환영합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반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촉구하고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합해서 지난 3월에 3+1정책에 대표적 정책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얼마나 심하게 한나라당과 정부가 입을 모아서 대표적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친서민 카드로 내놓은건데요. 뭐. 좋습니다. 그대로 하면 뭐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정부 안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협의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정부가 반발하는 등 엇박자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나라당이 옳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데요. 지금 대학생들 자살 사태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대책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한것은 한나라당이 늦었지만 잘했고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자는 거죠. 6월 국회에서 법인세까지 포함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거기서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생 추경을 해서 일자리 추경과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관련법을 굳히고 예산을 단행하자는 겁니다.
앵커
한나라당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일단 의도가 어떻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습니다만, 나성린 의원의 경우는 대학진학률이 30%인 유럽과 80%가 넘는 우리는 상황 자체가 다른데 대학구조조정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김진표
나성린 의원이 우선 유럽에 대학진학율도 이제 50%가 되었고요 미국은 64%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다보니까 80%가 넘어섰는데. 나성린 의원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 여건에서 지금 80%로 높아진 대학진학율을 누가 인위적으로 30-40%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밖에 없기에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질을 높여서 좋은 인력을 양성해서 그걸 가지고 세계 G7으로 가도록 하는게 올바른 정책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게 OECD국가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율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OECD국가에서. OECD국가 평균은 1%정도 GDP의 1%정도 지원하는데요. 우리는 0.4%거든요. 그리고 국공립 대학이 앞장서서 등록금 올리고 있어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거기가 못 올리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올해 2학기부터 완전히 폐지되도록 되어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장학금을 현재 3,4학년만 해주는데 2학기에는 1-4학년 전체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730억이 듭니다. 이것 지원하고요. 그리고 ICL 이라고 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말은 든든 장학금이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5,6%가까워 지거든요. 이 이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무이자고, 받아도 대게 1,2%인데 최소 3%로 떨어트리는데 당장 515억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 만이라도 한나라당이 이번 저희 주장에 동의하면, 이걸 추경에서 편성해서, 그런다면 우린 진정성 있는 것으로 믿고, 중장기적으로 반갑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발전 기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장학지원을 확대하면서 등록금 상환제도 도입하고, 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하고 대학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나라당과 협의해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앵커
뭐가 되었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어느 당이든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벌써 3년넘게 기다려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나라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묘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진표
지금 제가 쭉 열거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힘이들고,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모레네요. 목요일날 고위 정책 회의를 열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르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재정 지원과 함께 등록 장학금을 확대하게 되면 대학은 잘되었구나 하고,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금 수준을 적절하게 물가상승 이내로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법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상한을 지금보다 더 합리적 수준으로 상한을 결정하고, 그리고 상당수의 대학이 기금은 대학의 재단에는 재정이 좋은데, 그런데 그 돈을 안쓰고 등록금만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것을 적절히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과 함께 정부가 장학금 등 재정지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이 조치가 병행해햐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 예산확보, 후 정책 추진 이렇게해서 이번만큼 성과가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 청문회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임 원내 대표로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임할 생각이신가요?
김진표
어제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보니까 도덕성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의지, 이것에 관해서도 아주 낙제점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들 까지도 이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당 의원도 포기한 후보 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는 지금 국민만 아니라 여당도 포기했다고해서 국포후보, 여포 후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장관 인사청문회는 총리와는 달리 국회에서 인준권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 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건 공이 대통령과 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볼때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농민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한, 그래서 직불금 빼먹은 세금 빼먹은 이런 사람을 농림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정도의 도덕성밖에 없는 정부인가, 이런 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늘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김진표
검증해봐야겠지만 우선 남편과 관련해서 두달만에 3억 5천만원의 봉급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봉급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게 뇌물이냐, 사례금이냐. 그리고 유 후보자 부부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니던 교회를 대통령이 나오신 소망교회를 옮기고 거액의 기부를 시작해서. 2008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9600만원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 장관 공천 헌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논문 표절의혹이 있고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 이중국적 아들이 계속 근무를 기피하다가 장관 지명 6일 만에 입대를 했다, 또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현미경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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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