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MB 회전문인사 박재완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은 - 한나라당 기획재정위 유일호
곽동수(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 입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박 내정자의 도덕성보다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해서 자질 검증에 포커스를 맞췄죠. 오늘은 한나라당 기획재정위 유일호 의원 연결해 어제 청문회 내용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쇄신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하 유일호):안녕하세요?
앵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하셨습니까?
유일호
저는 경제부처 수장이 될 분이니까 현재 큰 현안인 물가 문제하고 감세정책 문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 질의를 했습니다.
앵커
박재완 후보자는 MB정부의 대기업,고소득층 감세정책을 추진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한나라당이 요즘 감세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서 의견이 좀 대치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제정책, 특히 감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일호
우선 현정부가 대기업 고소득층 감세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소득세의 경우는 아직 이른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자체가 추진이 안됐고 과거 정부에서 한 것도 다 똑같이 그러니까 즉 고소득층을 포함한 감세정책을 했기에 이 정부에서 특별히 고소득층 감세정책을 한 게 아니고 대기업만 한것도 아직 안됐고 전체다가 법인세를 한차례 낮춘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잘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계획된 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한다는 입장이고요. 30일 날 저희가 정책의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내 토론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하셨던 말씀 보니까 대기업들이 전혀 돈을 풀지 않고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투자계획들이 있다고 들었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투자가 안됐을 때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더불어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유일호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 굳이 이야기하자면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당시 투자처 문제라는 것은 감세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2010년 작년 후반기 이후로 특히 올해 2011년에는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도 돼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거기에는 감세정책이 1차 법인세의 경우는 1차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자하면 2차 감세를 들어가는데 2차 감세의 높은 세율이 감세가 안된 상황이기에 그렇게 1차감세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앵커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이시기에 이런 질문 드리는 게 당연한데요 요즘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은 추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일호
우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께서 강조하셨지만 표현이 반값이 되었는데 반값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반값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고소득층까지 반값을 하는게 옳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등록금 부담이 서민층에게는 어려운 부담이 되는 형편이기에 이 부분을 경감시킨다,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표현하자, 이게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값이라면 일률적으로 반값을 하는 것으로 들리기에 우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금 완화를 선거공약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한번 낮춰보겠다는 것은 저는 우선 취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재원을 마련해야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이런 방안의 일종으로 마련한, 도입한 것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등록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재원 문제는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물론 어떤 방안으로 하느냐에 따라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교과부 장관과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원칙적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이미 등록금이 어떤식으로든 줄어들길 바란다, 물론 대통령 공약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쪽에서는 시큰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예 등록금 자체를 반값이든 인하가 됐건 이런 자체가 포퓰리즘으로 봐서 강력한 반발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일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표퓰리즘이라고 보진 않고요 대통령 공약에 반값을 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등록금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단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깎아주겠다, 이것은 일괄해서 반으로 해준다든가 이런것을 정말 표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기에, 물론 좋은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무슨 표퓰리즘 적인 발상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정확하고 확실한, 혹은 정교하단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정확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정부가 즉 납세자의 돈만으로 이것을 낮춘다고 하면 안되겠고요. 이런데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특히 사립 사학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게 재단의 출현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기에, 만약에 우리가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 예를 들어 매칭으로 돈을 낸다든가, 저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보고요, 많은 말씀이 이미 나와있습니다만,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 이런 것도 강도 높게 같이 수반돼야만 납세자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기업 선진화와 법인세,종부세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일호
공기업 선진화는 일단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경제위기와 관련된다고 봐요 공기업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민영화라는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기대한만큼 진전이 안되는데 경제 상황이 그렇기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빨리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해야한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 경영 투명화라든가, 선진화라고 해서 통합만이 아닌데요 제도개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보고, 감세는 법인세 문제는 저는 세율을 낮추는 소위 감세정책 기조자체는 유지해야한다고 보지만, 일각에서 이게 사실은 대기업, 몇몇 대기업 우리에게 중요한 대기업의 세부담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세율보다는 세제의 문제가 많습니다.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제도가 있거든요. 이런것을 다 고쳐나가는 것, 흔히 말하는 넓은 세원, 세원은 다 골고루 세부담을 시키면서 최고세율은 낮추는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의 원칙에 맞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 그게 가장 큰 개혁의 동력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미 한 번 개혁이 되었고, 경제원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학에서 나온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재산세, 현재 지방세, 어느나라든지 재산세는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고, 재산세가 지방세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장점이 있고 원래있던 자리로 돌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서민들이 이렇게 법인세나 종부세 같은 감세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있다는데도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힘든데 저쪽은 왜 세금이 줄어, 이런것도 적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원론적인 이야기말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유일호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게 굳이 이론위주라는 건 아니고요 이론적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여야 의원 공히 질문을 하고 후보자도 걱정하는게 이른바 지표상 경기는 호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경제위기도 극복했고, 그런데 그것의 온기가 소위 경제회복의 온기가 퍼지질 않으니 나는 지금 당장 급하다고, 대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호황인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온기 회복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취약한 것 같아요 조금씩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고, 그래야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내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다해야만 온기가 느껴진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보고요. 복지 지출 자체를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 효과는 덜할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야만 느끼는 것이기에, 그리고 일자리 문제, 전반적인 국민의 체감에 관련되는게 중소기업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거든요. 대기업은 많은 투자와 성장을 해도 그게 고용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서, 중소기업 그리고 또 많은 자영업, 우리나라 독특한 구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될 수 있는 지원이 어떻게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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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기획재정위 유일호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