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체회의…국정조사 필요성 공감 각론엔 이견
(뉴스파인더)여야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일제히 질타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사태원인을 둘러싼 전·현 정부의 책임 소지에 질문이 집중 되는 등 각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줄을 댔다는 의혹에 화력을 집중시킨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로 몰아갔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은 은 전 감사위원 문제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이 지난 정권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여권 핵심인 은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면서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압력을 받았다고 언급한 인사들의 실체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2010년 감사원의 청와대 수시보고 목록을 보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그해 5월 4일 대통령에게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실태’라는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있었다”며 “이 감사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8개월, 국회에는 1년의 시간이 걸린 데는 은 전 감사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남 의원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감독 체계 개편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후 금융감독혁신 TF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 이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35명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를 성역 없이 자체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엄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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