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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낡은 진보에서 중도적 진보로 변화 예고 -박영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여야의 정책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서민 정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민주당 최초의 여성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신임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방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중도적 진보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중도적 진보, 진보적 중도, 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책에 있어서 진보냐 보수냐 혹은 좌클릭, 우클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이 민주당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내건 기치가 민생진보입니다. 이건 첫째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가 성장의 한 축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을 하면 그것은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이요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대표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말씀. 그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낡은 진보와 싸우겠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민생진보에 맞서는 개념일까요?
박영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손학규 대표님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펴는 것에서 좀 더 국민의 마음을 받드는 것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가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박영선 의원께서는 여성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저격수다 그런 별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영선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체성에서 보면 할 말은 했지만 강성 이미지가 있어서 민생 진보를 펼치는데 이미지가 다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던데요.
박영선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재벌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 견제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게요.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온것이고요 우리 국민과 국가가 그런 기회의 균등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모든 정책이 이뤄져야 하지 않냐는 그런 저의 철학 소신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빌게이츠나 페이스북의 주커버크나 대학을 중퇴하고도 회사를 설립해서 약 10여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을 만드는 젊은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사회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원칙 하에 은행의 대출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재벌이 형성이 되어와서 지나치게 특혜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서 온실 속에서 자란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력을 함께 가져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온것이죠.
앵커
내용만 좋다면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얻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활동하신 모습을 보다보면, 요즘은 궁금한 게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쪽으로 쇄신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보기에 민주당하고 차이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요?
박영선
한나라당이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짝퉁 복지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회에서 복지정책과 서민정책을 가지고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매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앞으로 이것이 복지가 단순히 소비, 없어지는게 아니고 복지가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해서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오르는 선진국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의 기본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2만에서 3만달러로 올라갈 때 복지가 공통적인 하나의 어젠다가 돼왔는데요 이때 이 복지를 성장의 축으로 만든 나라는 3만달러로 쉽게 올라갈 수 있던 반면에 복지가 성장의 축이 되지 않고 계속 빈부간 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빚은 나라들은 그렇게 중진국 대열에 머물 수밖에 없던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것처럼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지라는 게 하나의 패션, 그러니까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이 대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느냐가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보는거죠. 흔히들 짝퉁과 오리지날의 차이점이 내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짝퉁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리지날은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저희 민주당의 복지정책의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손질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제안하신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박영선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건것이 5+5 정책입니다 일단 5라는것이 5천억 추경을 해서요 40만 대학생들에게 일단 혜택을 보게 하자, 왜냐하면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요 올 2학기가 되면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장학금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8일 날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면서 이것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5천억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향해 가기 위해서 5대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그 가운데 중요한 법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등록금 상한제 법을 도입을 해서 등록금이 30%씩 오르고 하는 이런 것을 없애야 겠다는 것 하고요.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하는 5대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는 반대입장을 보여오셨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영선
공정거래법은 이 속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게 있냐면 첫째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대기업들이 전환을 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2009년에만 벌써 4조원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모자라는 세금은 결국 서민들이 내야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주회사 체제로 옮기면서 재벌 3세로의 주식 증여나 주식 이전이 세금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개특위의 대법관 증원, 수사청 신설과 백지화가 되었는데..
박영선
그건 한나라당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원래 6인합의 내용대로 대검 특수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입장을 정해서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입장을 받아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인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개특위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는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검찰 권력에 대한 축소 이런 것은 국민적 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인 합의대로 특수수사청 설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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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