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한청연(고교생 단체)
순수한 대학생 선배님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대학생 단체와 정당과 이별” 당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60%의 등록금 폭등을 발단으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친박진영의 공약에서 발단하여 반값 등록금 정책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으로서 내년 혹은 내후년이면 살인적인 등록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아닌 회원도 있겠습니다만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우리 가정경제의 큰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지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는 대학 숫자를 비롯하여 비리 및 부실 사학재단 퇴진, 대학정책 개혁 등이 선행되어야합니다. OECD 등록금 2위도 부끄러운 숫자이긴 하지만 대학 진학률 세계 5위라는 숫자 역시 결코 자랑스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의 인하를 위해 투쟁하는 대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타 대학생을 위한 크나큰 희생이자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대학생 집단 뒤에는 반값 등록금은 뒷전인 정치인들과 일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보좌파정당 및 그 집단과 한국대학생연합입니다.
첫째, 진보좌파정당은 대학생 선배님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화문과 청계천 거리에서 대학생 선배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반값 등록금, 우리가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 대학생여러분의 정권 심판을 기다린다.” 하지만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듯 등록금 폭등의 원흉은 지금의 민주당세력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의 10년은 진보좌파가 집권했습니다. 그들의 집권 당시에는 왜 한나라당 친박 진영의 등록금 인하 주장에 대해 동조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정권 타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대학생 집단 뒤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라는 이념색채가 짙은 대학생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회현장에서 MB OUT, 1년 남았다 대학생들이 심판하겠다, 이명박 퇴진 등의 자극적인 정권 타도 문구를 쓰는 것일까요? 과연 한국대학생연합은 대학생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법시위를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물론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이 존재하겠지만 그 반대되는 집단 역시 존재합니다. 광화문 거리와 청계광장이라는 공공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회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생각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공공재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집회시위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소통 없이 떼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반대의 입장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좌가 있다면 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대학생포럼과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의 정상적인 대화 요청을 “뉴라이트, 한나라당 알바”로 매도하며 묵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상호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납득시켜야합니다. 무작정 반대시위를 일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고교생들은 진보좌파대학생단체와 진보좌파정당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등록금 투쟁이 진정성이 있습니까? 10년 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의 김진표 의원은 당시 교육부총리 시절 “대학 산업화 하겠다”와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2005년 5월 2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김진표 의원은 6년 후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절규를 들어라” 또 지난 10일 청계광장에서 “등록금 시위는 민주 항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여온 민주당의 등록금 투쟁 진정 대학생 목소리가 반영된 공약입니까?
진보좌파 대학생단체는 등록금 폭등한 진보좌파정권 10년간 침묵하다 왜 이제야 나서는 것인가요? 지금의 등록금 시위는 지나치게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교생들은 순수한 대학생 선배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대학생 단체와 정당과 이별하십시오. 선배님들의 등록금에 대한 의지와 순수함을 보여주세요. 이제 불법 운동권과는 이별해야합니다. 합법적인 집회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기성세대 역시 우리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줄 것입니다.
순수한 대학생선배들이 참된 그리고 정당한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16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전국 시도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http://kay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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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과 정권 타도의 상관관계는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