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출석…추경 편성 가능성 일축
(뉴스파인더)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재정으로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이 커 완화해야 하고 대학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등록금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자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별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등록금 관련한 내년도 예산 배정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 논의를 시작했으니 건설적 해법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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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정부 재정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