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빠진 정부 여당의 등록금 대책은 면피용일 뿐
대학구조조정도 장기적으로 해야..한나라당식 속도전은 충격 커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는 등록금 인하의지 약한 청와대에 먼저 사고친 것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이자 민생현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방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하 안민석)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한나라당 발표 들으셨죠?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인하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총 6조8000억원의 재정,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거든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민석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고민이 많았을텐데 역시 어제 발표는 면피용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법률로 보장되지 않으면 불확실, 불안정하거든요 등록금 인하를 법률적, 제도적 장치로 통제하지 않고 대학에 재정지원해주고 대학들의 자율의지에 따라서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대학들이 과연 그만큼 인하할지 의문이고요 안되면 말고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상한제 법안, 이것만 동의하면, 첫 단추가 풀리고 절반은 성공하는건데 상한제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둘째로 2014년까지 등록금 30%인하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10-15% 인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값등록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도 문제지만 30%인하를 달성하는 2014년에 최대 3조 가량의 재원으로 30%를 과연 인하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30%는 약 4.5조 가량이 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수치도 좋겠단 이만큼 줄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뿐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6월 임시국회가 불과 몇 일 안남았어요 다음주 목요일이면 끝나는데요 이 시점에서 발표 방안이 앞으로 국회 몇일내에 제대로 논의될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앞에 말씀하시기를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 상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거군요.
안민석
그게 핵심인데 핵심이 쏙 빠진거죠.
앵커
상한제 법안에 관해서 여야간의 논의가 있었나요?
안민석
저희들하고 대학생들이 주장을 해온건데, 취업후 등록금 사오한제가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후불제인데 정부가 먼저 대여해주고 나중에 갚는건데, 이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우리 언제 빌려달라고 했나, 깎아달라고 했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취지를 담은것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깎아내리는 등록금 상한제거든요 대학생들 역시도 이해당사자가 대학생인데 대학생 역시 등록금 상한제 없이는 반값등록금은 허구이다, 말장난이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래도 상한제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야 했고, 당장에 어렵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정도의 법률적인 해법이 있어야 되었던거죠. 아마 대학생들이 아마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50%까지 하자는 겁니까? 상한제 법률 만들어서?
안민석
그렇죠 상한제 법 취지가 그런것이고요 그건 누누이 이야기해지만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4대강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 다수가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3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건데, 등록금은 반대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주장인데도 이런것 대통령이 결단하셔야할 문제죠
앵커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액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가 적절치 않다고 보시나요?
안민석
아마 청와대 쪽으로서는 27일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에게 뭔가를 손에 뭔가라도 쥐어줘야핮 않겠습니까 그것을 반값등록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걸 먼저 한나라당이 선수를 쳐서 아마 김도 샜고,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미리 한나라당이 이야기했다고 보지만 저는 여당 발표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예요 오히려 여당입장에서는 영수회담도 늦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날짜를 늦게 잡고 그에 맞춰서 수위조절을 하기를 원한다는건 정부가 여당을, 과거에나 그렇게 봤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특히 청와대가 등록금 인하 의지가 약하기에, 한나라당도 어쩔 수 없을겁니다. 먼저 사고를 친거라고 봐야하는거죠.
앵커
사고를 쳐요?
안민석
청와대에서는 요지부동이니까 황우여
앵커
청와대에서는 반값등록금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한나라당 선수를 먼저 친것이다?
안민석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 자체가 청와대와 정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좀...봐야죠
앵커
짐작을 하시는거군요.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자체안을 만들고 계시죠? 한나라당과 협의를 하시겠죠? 민주당 안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건 어디까지인가요?
안민석
가장 큰 시각 차이가 너무 커요. 저희들은
앵커
자체적으로
안민석
저희들은 내년부터 등록금 절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 등록금 액수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어야 하고, 결손 부분을 투명하게 재정지원하는 고등교육교부금 재정, 이 두가지 법안이 통과되어야지 등록금 절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부족분에 대한 법률만들자는 건데 부족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민석
그것은 교부금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재정을 바라보는 원칙을 OECD기준 고등교육예산이 GDP기준해서 OECD국가에서는 1.2%인데 저희들이 절반밖에 안되는 0.6%거든요 이걸 적어도 1.0%까지 높여야 한다는 근본적 정신을 가지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죠
앵커
재원은 세금가지고 하자는거죠?
안민석
증세에 대해서 특히 신중해야 하고요 부자감세 이 부분과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정리를 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그런 의지가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거죠
앵커
4대강 예산 가져다 쓰자는 이 말씀이신가요?
안민석
지천사업만 안해도 상당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부터 50% 그 다음에는?
안민석
그렇죠 이것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고요. 이것 저것 정부 예산 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안나오는거죠
앵커
각 대학에 재원을 마련해서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대학이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대학같지 않은 대학도 많고 구조조정이 선결이 되어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을 닫아야할 대학을 놓고 재원을 투입해서 교부금을 주는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신가요?
안민석
대학 구조조정 해야죠 그런데 비리 사학, 상지대나 세종대, 덕성, 동덕, 대구대 이런 비리 사학들을 정부가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런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대학 구조조정하고 대학등록금 인하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립대 구조조정 이야기하면서 이미 사립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30개 대학 안에 자기들 포함됐다, 50대 대학안에 포함됐다, 이런 괴담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조조정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방식이 부실대학을 몇 개 선정해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갈지 지나치게 대학이 비대화 된 부분을 검토해서 유사 중복 학과 퇴출, 정원 감축 이런것을 함께 병행할지 방향조차 안되어있는데, 30개 날라간다, 이런 괴담이 사립대학 사이에서 몇일 사이에 돌고 있어요. 이런식의 구조조정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안민석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대학 구조조정은 시간이 걸리는 장기간의 플랜과 기획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인데, 한나라당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을 부실하게 경영하면서 부당한 수입을 올린 사학경영자들에게 일정 정도 보상을 주고서 학교를 정리하도록 해주자는게 대학 구조조정에 핵심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런식으로 속도전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경우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줄 충격이 너무 크죠 이거야말로 준비를 꼼꼼이 해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앵커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당장에 부실한 대학에는 교부금을 줘서 살려나가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문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민석
교부금을 지원하는 전제는 그 대학이 얼마나 건전하게 투명한지 거기에 기준이거든요.
앵커
교부금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건가요?
안민석
그렇죠 선별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리고 교부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일부 유명 사립대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꼼꼼히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야죠.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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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