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변호 수임한 정동기전수석과 이인규 전 중수부장, 국정조사 증인채택해야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1조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부당인출액은 85억원이고, 정관계 부당인출은 없다, 이렇게 수사 결론을 냈군요. 이에 대해 국회와 여론은 부실수사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가 본격적인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이시고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신 우제창 의원 연결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하 우제창) 안녕하세요?
앵커
정무위원회 간사시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맡으셨죠?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우제창
중수부가 발표한 수사결과 보면, 영업정지 전에 미리 정보를 가지고 인출한 사람 중에서 정관계 고위층 인사가 없다,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도 여기에 사실은 관여되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부당인출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것이고 정관계 인사나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이거 신뢰할 수 없죠. 특히 영업정지 전 날, 2월 16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 이후로 특정해서만 본겁니다. 이게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인출한 것은 불법인출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것은 검찰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축소수사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고요. 결국 저축은행 피해액이 2천882억인데 고작 85억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저는 천명합니다.
앵커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요점은 뭔가요 그 8시 30분 이전에 돈이 인출되었다는 이야기죠?
우제창
많이 나왔죠
앵커
그리고 거기에 정관계 인사나 금융관계자가 관계되었다는 건가요?
우제창
당연히 관여되어 있습니다.
앵커
근거나 검찰에 대놓고 촉구할만한 자료 좀 수집하셨나요?
우제창
부산저축은행 내부문건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부산저축은행 수뇌부는 이미 영업정지 전에 영업정지를 한다는 정보를 다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김앤장에게 심지어 법류자문까지 했어요 영업정지라면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죠 법률자문까지 했으니까 수뇌부가 다 알았다는 이야긴데, 예를들면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이 이철희씨인데, 이철희가 2월 17일날 영업정지 되기 전에 2월 8일, 10일, 11일, 14일날 총 4건에 걸쳐서 2억 7천960만원을 사전인출합니다. 그리고 내부문건에 보면 이철희 사모님 외환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 처리했다, 사모님이 직접 창구에 오셔서 처리했다, 이런것까지 상세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영업정지를 알고 직원을 동원한 명백한 부당인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사전인출은 맞는데 부당인출은 아니다, 이렇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철희씨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16일 8시 30분으로 시간을 끈 것도 잘못이고, 그 이전것이 부당인출이 아니라고 본 검찰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것이고, 반드시 재수사해야 하고 부당인출이라면 환수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나요?
우제창
공식적인 입장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제외한거죠.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외한 이유는 뭘까요?
우제창
저는 말씀하신대로 정관계 인사, 또는 금융당국, 이쪽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새 검찰은 정무적 판단도 다하나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로비의혹이 빠졌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없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국정조사하면 밝힐 수 있나요?
우제창
항상 주장한것이 뭐냐면 검찰수사와 국정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본거죠. 검찰은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 금감원의 하위직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대해서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치적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또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전정권에서는 성공한 로비고 현 정권에서는 실패한 로비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해서 반드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죠 정동기 씨, 전 대검 중수부장인 이인규 씨, 이 두사람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산저축은행 회장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나중에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변호가 무슨 수사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는건가요?
우제창
첫째 이런 변호를 맡은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입니까? 말이 안되죠 그 양반들이 왜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을 선임했을까요? 그것은 전관예우 관행을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수락한 것은 그야말로 공인의식이 없는것이죠. 저는 보면 계약사항을 보면 성공보수 불입건, 불구속 기소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명확히 검찰 수사 과정에 한정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 기소 이후에 변호사로서 변론능력보다는 기소 이전에 전직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선임한거다 이렇게 본것이죠 그리고 이런것들이기에 모두에 말씀하신 부당인출, 특혜성 인출, 이런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축소 은폐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할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수임내용이 뭔지, 어떤 것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검찰이 이번에 축소 수사라고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맞아떨어집니까?
우제창
당연히 맞아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사죠 그리고 SPC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지 1주일만에 선임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것을 보면 맞아 떨어지죠.
앵커
국정조사가 언제 이루어지죠?
우제창
29일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가 통과시킵니다. 국정조사 계획에서는 반드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안들어가면 특히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어떤건지 삼화저축은행의 우리은행, 우리지주금융 회사의 특혜인수가 어떻게 된것이지 들어가야만이 29일날 통과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국정조사 계획서는 29일,30일 통과될 수 없습니다.
앵커
아직 계획서가 된 게 아니군요?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있겠네요?
우제창
조금 있다가 정두언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간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는데 이것이 29일날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통과되면 7월 초에 보호대상기관, 증인 참고인 자료 선정을 하게 되고 7월 중순에 예비조사 통해서 각종 기관의 보고를 받고, 7월 말쯤 문서검증, 현장조사하고 8월 초에 그야말로 증인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고 8월 중순 경에 청문회 형식의 종합질의, 그리고 결과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일단 첫단추는 29일 30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원만히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앵커
요새 국회의원들 내년 선거 때문에 바쁘다는데 이거 하시겠습니까?
우제창
이게 얼마나 중요한거고 이것없이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게이트고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것만큼은 정당과 정권과 지역을 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하셨고요 조금 전에 정관계 비리 의혹에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감사원 개입 이야기하셨어요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방송에서 이야기하실 만한게 있나요?
우제창
2010년 정확히 5월 4일입니다. 그당시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이었어요. 그당시 감사원장이 저축은행을 감사를 하고, 이것이 그당시 5개 곳에 불법대출이 불법된 PF대출이 거의 2조6천억에 달한다는 이런식의 상세한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있으면 의결되거든요 그런데 1년이 넘게 의결이 안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2010년 하반기에 있던 G20 때문에 이것 덮으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을 바로 제대로 알아보라고 시켰는지, 시켰다면 이때까지 1년동안 끌 이유가 없는거죠 이런것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어떻게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했는지 밝혀내야죠.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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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제창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