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방지와 피해 복구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한나라당 재해대책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임동규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하 임동규) 안녕하세요? 임동규입니다.
앵커
이런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재해 방지 시스템을 불신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당정협의에서 이런 여론들이 반영이 됐는지요?
임동규
현재 방재 기준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기에 지난번 당정협의를 통해서 치수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부처별로 운영되는 사전 재해 시스템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곳이 서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이 바로 오세훈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임동규
이번 집중호우는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04년만에 최고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7월 26일부터 3일 동안에 600mm, 588mm가 내렸어요 또한 최대 시간당 강우량을 보면 관악구에 111mm, 서초구에 86mm가 쏟아졌어요. 지금은 피해복구가 우선적이고 관련책임은 구체적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04년만에 비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백년만에 비였는데,. 올해 어떻게 104년만의 비냐, 이런 통계를 남발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임동규
그건 104년 만이라는 것은 연간 통계를 낸 게 아니고요. 7월 26일부터 이래 10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발하는 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건.
앵커
그런데 비가 많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으면, 미리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오히려 수해관련 예산이 깎여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냐,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임동규
수해관련 예산을 보면 깎인게 없어요 해마다 증가가 된것이.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이런것은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이번 수해나산사태가 원인이 뭐냐, 이런것을 잘 분석하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게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거에는 시간당 비가 한 30mm의 기준을 맞춰서 모든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이상 생기면서 시도때도 없이 9월초에 태풍같은 큰 피해가 왔었는데,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모든 우수관을 갈고 하려면 이게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광화문 같은 곳도 실제 공사를 하는 중인데, 금년에 비가 좀 자주왔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것 뿐이지,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그런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게, 이런 피해시설들을 공사를 하지만 다음 홍수가 오기 직전에 끝내지 못하고 계속 공사만 하다가 피해를 당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임동규
우리 지금 우리가요. 과거에 큰 장마가 72,84,90년에 큰 장마왔을 때는, 서울 동부지역 잠기고, 중랑천 송내천이 범람하고 마포지역이 범람하고 서울에 침수가 많았어요 그 동안. 그런데 그 동안 펌프시설이나 하수구, 우선 우수관을 키워서 용량을 넓히고 계속 공사를 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달에 큰 비가 한꺼번에, 그것도 문제는 짧은 시간에 오는 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한 시간에 100mm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시설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이게, 1년이 될 수 있는것도 있고, 2,3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화문 같은 것은 경복궁에서 지하로 3m 박스를 묻어가는데 그게 맨홀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기에 한 두달, 2,3개월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에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앵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금 주제를 바꾸면요. 이번에 중부지방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9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는 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과연 피해 주민에 대해서 보상방안이 어떤게 나올것이냐라는 건데, 말씀을 해주시죠.
임동규
주민 사유시설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193억원, 경기도에서 23억원이 지원되었고요. 수해복구를 위해서 서울,경기,강원 부산 4개 시도에 특별교부금 30억도 정부가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사망 1천만원, 주택파손 9백만원, 주택 침수 2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확인을 거쳐서 지급중에 있고, 피해주민에 대한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요금도 감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부지역 9개 지역 외에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화천 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지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에서 말씀하시길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수해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재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임동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기에 선재적 재난예방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지형과 도시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산사태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관리강화와 저소득 피해주민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소득주민의 풍수해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보체계가 산사태는 산림청,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으로 나뉘어져있던 것을 앞으로는 민방위 경보체계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일원화해서 위급시는 실시간 방송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것들을 다 하고자 한다면 결국 기존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8월 국회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임동규
그렇습니다. 8월 국회에서 지난 폭우로 인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이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여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나 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면 예산인데요. 좋은 것들을 다 하고자하면 돈이 필요한데요 예산 확보, 쉽게 될까요?
임동규
사실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지난 8월 국무회의 대통령께서도 재해예방 예산을 먼저 편성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고요. 재해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면 저는 예산 확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재해대책태스크포스 단장, 임동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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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의원>YTN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