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하 이용섭)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끝난 다음에 2억원을 받았다, 이걸 시인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긴급최고위원회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당의 입장이 정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용섭
네 곽노현 교육감이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이라는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까지입니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참석하셨나요?
이용섭
네. 참석을 했고 어제 정리된 게 이 정도고 사태 진행상황 봐가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거치문제나 검찰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앵커
사퇴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내용까지 정해진것은 아니군요?
이용섭
네
앵커
서울시장 후보로 천정배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고 그 외에 당내외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 내용은 어떤겁니까?
이용섭
이 부분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었어요 천정배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결심을 철회해주도록 지도부가 어제저녁에 강력히 공고를 했어요 천정배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시장후보에 여러분들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동반 사퇴를 촉발할 수 있고, 이것은 9월 국정감사에서 당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야권단일후보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사퇴 결심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 본인은 사퇴를 철회하기 어렵다, 이미 발표를 했기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 단장으로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공식 발표한 내용에서 우선 무상급식 부분하고 재원 조달 방법, 소개해주시죠.
이용섭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80%이상에서 실시하는데 올해부터 의무교육기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바로 금년이나 내년에 전체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고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뒷받침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체 실시했을 때 연 1조8천6백억원이 들어갑니다. 지방예산 50% 중앙예산 50% 부담하기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년에 9천2백9십억원 정도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달할지는 무상급식 뿐 아니라 우리가 발표한 게 3+3인데요.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6가지기에 이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나씩 말씀해주시죠.
이용섭
우선 무상의료는 건강 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5년동안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율을 90%까지 올리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게 62%정도밖에 안되거든요 환자 본인의 부담 상환제를 두는데 현재는 4백만원인데 100만원 내지 2백만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일년에 8조6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무상보육인데, 만5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을 하고요 일부 어린이들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을 할겁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 절감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마나, 우리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매우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 교육 시설을 현재 20%수준에서 40%수준으로 확대해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보육 교사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처우가 안 좋아요 처우가 안 좋은면 이게 애들에게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고, 무상보육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2조6천억 정도 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게 반값 등록금인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 수준이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전국 세계에서 30위 수준밖에 안되는데, 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건 재정에서 뒷받침을 안해줘서 그렇거든요. 대학생 등록금 수준을 50%까지 줄여서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것이고요. 반값등록금 실현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연평균 4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이 돈을 어디서 재원조달하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앵커
그 전에 3+3이면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있는데 제외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용섭
일자리 복지하고 주거 복지는 이번에 구체적인 재원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추후에 할겁니다.
앵커
3+1에 들어가는 비용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네요.
이용섭
다 합하면 17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하는 재원조달 가능 규모는 33조거든요.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국가채권 발행하는 방법, 새로운 세금 신설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가 빚이 늘어나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면 국민 저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달하느냐면 우선 재정지출을 개혁하고 복지개혁을 통해서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서 그래서 조달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조달 가능한 금액을 뽑아보니까, 오늘 발표하겠지만 33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것처럼 3+1 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일년에 17조입니다.
앵커
돈 남는 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용섭
16조가 남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3 정책에 돈을 다 써버리면 취약계층, 가난한 분들, 노인 분들, 장애인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할 돈이 줄어들지 않냐는 것이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은 국민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세금 폭탄이 오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우선 아까 33조 중에서 17조를 3+1정책에 쓰고나면 16조가 남는데요 이 돈으로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 지원합니다.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3+3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복지하고 일자리 복지는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도 일부 쓰면 되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기에 이제 앞으로 집행이 어렵다, 재정이 파탄난다 이런 이야기는 재원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복지문제라는 게 돈이 있으면 많이 쓸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조금 쓸 수밖에 없는건데 방금 말씀하신 33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재정 지출을 축소하거나 복지개혁 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발표됩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개혁을 통해서 37%에 해당되는 12조원을 조달하는데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것은 삭감하든지, 잘 아시는것처럼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 경비, 홍보비,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되거든요.
앵커
관공사에서 쓰는 돈이요?
이용섭
술먹고 에를 들면 선물사주고 하는돈이예요 없어져야할 돈이예요.
앵커
전에 장관하실 때 이런 돈 안쓰셧나요?
이용섭
저도 썼죠 다만 투명하게 쓰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중복된 사업도 있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돈도 있고 여기서 12조 3천억 정도 줄이고요 복지쪽에서도 보면 남용되는 돈이 참 많거든요.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 급여가 국민들에게 나가다보니까 중복되고,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여기서 6조4천억 정도 조달하고, 세금 쪽에서는 43%에 해당되는게 14조3천억원을 조달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하냐. 증세없이 불가능하죠. 14조 3천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러면 조세부담율이 21.5%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증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금이야 조금 늘어나야죠
앵커
세금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용섭
아닙니다. 90조를 깎아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조세부담율이 21%였는데, 21%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21%를 세금으로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19.3%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4년 내내 재정이 적자거든요. 국가빚도 167조 정도 늘었고, 세상에 어느 정부가 빚 얻어서 대기업이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나라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시켜놓은 세를 정상화시켜서 세금을 조달하는 것이기에 중산서민들의 세금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 자세하게 해주셔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한 두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원조달 방안이 새로운 증세나 국채발행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뜯어고치고 개선하면 33조원이나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복지 개혁이나 재정지출개혁이 지금까지 불가능해서 안했나요? 이게 오래된 일 아닙니까?
이용섭
그러니까 강한 의지의 문제죠. 혁신이나 개혁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누적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무상시리즈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너무나 복지에 편중되는 정책들을 선심성으로 내놓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용섭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성장을 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은 뭐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우리나라 GDP는 올라가고 매년 성장률은 오르는데 국민의 행복지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살율, 이런것들은 과거에 선택적 복지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온거고요. 보편적 복지는 두 가지 전제조건,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겠다 하기에 이건 지속가능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요. 솔직히 일부에서 새로운 세금도입하자고 하는데, 세금 걷어서 하는 복지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쓰는 것을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세금 걷으란 이야기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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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대변인>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