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한나라당은 곽교육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곽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을 두고 여야간 반응의 온도차가 있는데요. 먼저 여당의 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하 권영세) 안녕하세요?
앵커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했죠? 이 점에 대해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떤겁니까? 당장에 사퇴하라는 겁니까?
권영세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의견을 통일하거나 한 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소위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간의 추악한 뒷거래가 밝혀진데 대해서 분개하는 분위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퇴안한다는데요?
권영세
구체적인 대가로 단일화대가로 돈을 지급한 부분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선의니 이야기니 변명을 하다가 더 망가지지말고 사퇴를 하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에 주고 받은거다 그리고 박 교수라는 사람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두고, 선의로 지원을 했다, 한 마디로 법률적으로 말하는 대가가 없단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대가가 없는 건가요?
권영세
사회자께서도 검찰의 대선배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다, 본인 자신도 궁색하다는 것을 잘 알거고요.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직후에서도 모의가 되었던 부분이 속속 밝혀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의니 어려워서 그랬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
앵커
더 나아가서 곽 교육감은 그동안 권력의 감시를 쭉 받아왔다 이번에 사건을 터뜨린 것도 보복수사, 표적수사다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권영세
시기 문제를 가지고 곽 교육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극히 일부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야당 내에서도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잘 알다시피 공소시효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처벌할 수 없으니까 검찰이 시기를 조절했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밝혀지게 된 것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의 추악한 소문이 선관위를 통해서 먼저 포착된 뒤에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표적이나 보복수사라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추악한 금품수수를 한 입장에서 보복수사, 표적수사라고 불만표시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말이죠 도대체 교육감 선거라는 것을 종전처럼 해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실제적으로 공천이 아니지만 공천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요?
권영세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선거문화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 후보로 내는 선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후보들이 더 난립해서 더 혼탁한 선거로 가요. 교육자치라는게 선거로 선출을 해야만 교육감이 반드시 자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제를 하더라도 선발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예산이나 권한의 독립성을 주면 자치 내지는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보고요 거꾸로 선거를 할 경우, 지금 이건 후보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돈거래가 있던 부분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정파협력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악한 관행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점에서 차라리 임명제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장과 런닝메이트로 하든지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민투표 하고, 곽노현 교육감 사태 이후에 각 당이 바빠졌어요 한나라당도 엄청 바빠졌는데요 어제 권영세 의원님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나라당도 곽 교육감건 터졌다고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당 입장 정리 및 대응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수정없이 10월 재보선에 나서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긴가요?
권영세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망국적 표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요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투표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입장이었다, 오세훈 시장에게 당 전체가 끌려다녔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이 복지문제가 화두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래서 복지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과거 오시장처럼 망국적 표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건 문제라고 봐요. 주민투표 과정에서 그 이후에서 한나라당에서 그런 입장이 세를 얻어가는 과정에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 터지니까, 거꾸로 그런 새로운 입장들이 발디딜 틈이 없고, 과거 오시장과 같은 입장을 취한 분들이 훨씬 입장이 강해져서 지금 10월 재보선 선거에서 그런 입장으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있다, 우리가 10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 긍정적 입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이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쓴겁니다.
앵커
트위터니까 짧게 표현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었군요 쉽게 말하면 한나라당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한다, 오히려. 그것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 면 안된다는 입장이시죠?
권영세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복지 문제가 어차피 화두로 대두되고요. 쟁점화될 것인데요. 한나라당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건데요.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나 남경필 의원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가 대립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보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같은 입장인가요?
권영세
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무상의료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인만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재정상태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태적으로 가야하지만, 재정도 허락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해야할 현실적 이유나 헌법적 이유도 나름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한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표가 복지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내용과 거의 비슷한건가요?
권영세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대표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복지 전체 틀을 이야기한거고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주민투표나 이런것에 대해서 박 전 대표의 확실한 입장은 안나와있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데는 일치하는거죠?
권영세
그런데 대해서는 박 대표님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이죠. 이번 보궐선거도 그렇고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면서, 선거를 치루실텐데요. 문제는 사람인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인사들 누가 있습니까?
권영세
지금 이게 사실 갑자기 벌어진 것인데요. 조건을 달았고, 실제 33.3%에 미달하니까 갑자기 사퇴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달리 내가 나가겠다하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앵커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계파간의 움직임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에 있어서 친박계에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영세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투표가 결정된 이상 투표를 거부하는건 옳지 않다고 해서 친이 친박 다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 어제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근혜 대표가 남의 일 보듯이 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건 그렇다치고 이번에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친박계 인사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움직인다지만 다른 후보가 나오면 또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권영세
저는 친이 친박의 프레임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잘못한 것이 당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론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의 경우 100%뛰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든지 기존의 특정한 생각에 동조를 했든 안했든 어차피 당론이 결정되었으니까 100% 120%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고요. 친이 친박 프레임에서 어떤 분들은 뛰고 어떤 분들은 안 뛰고, 이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박 전 대표의 법률팀장 맡으셨단 보도가 있는데요?
권영세
그건 과장이고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앵커
진상은 뭔데요?
권영세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고요. 어느 후보도 대선캠프나 대선 조직이 만들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잘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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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