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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도 못주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정부의 준비 소홀로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무리한 합반 운영으로 영유아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 40시간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는 것은 물론 2012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거점형 통합 보육은 예산을 이유로 영유아가 토요일마다 어린이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므로 이런 불합리한 방안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시행이 2011년 기한 내에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2003.8.29. 국회통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날치기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12월2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시행을 결정하면서도 예산 확보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
예산 확보 없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주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있다. 그
토요일 근무에 따른 인력 확보 또는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무리한 합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영유아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교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40시간제 시행 준비 외면이 영유아와 부모, 교사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지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정희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40시간제 시행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예비비 지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규정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세운 2012년 예산도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예산으로 59억원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심의중이다.
보건복지부의 59억원 편성 근거는, 전국의 어린이집 40,681개에서 토요일 아동이용률이 12%이므로 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4,800여개 시설에 하루 5만원, 연간 50주 운영을 적용한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계산법임이 분명하다. 토요일 이용 아동수가 많든 적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주6일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내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토요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1명분의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운영 방식으로 하면 예산 사정 때문에 영유아들이 토요일마다 주중에 다니는 어린이집 대신 거점 어린이집으로 옮겨 다녀야 한다. 영유아들이 정서적, 환경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부모들과 교사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더구나 어린이집 당 1명분의 수당만 지원되어 2명이상 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와 그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해 남은 기간의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영유아와 부모,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에 근거해서 보육 교사의 수당이 반영된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보육 정책의 중요성과 주40시간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납득할 수 있는 보육 정책, 노동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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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정희>주40시간제 시행 준비 외면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