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찔끔, 전세값 확! 세입자는 서럽다

MB정부 들어 가구소득 5% 오를 동안 전세값은 37% 폭등

강기갑 의원, “MB정부 집값 거품 유지 꼼수 버려야”

이명박 정부 들어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강남 중형 아파트 전세값 증가율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08년 390만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409만원으로 5% 상승에 그친데 반해, 서울 강남 중형 아파트의 3.3㎡당 전세값 평균은 2008년 803만원에서 2011년 6월 1,103만원으로 37%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란 대책을 질타했다.

서울 전체 중형 아파트 3.3㎡당 전세값(2008년 595만원, 2011년 6월 758만원. 27%)과 비교해도 가구소득 증가보다 5배 이상 오른 셈이다.

강기갑 의원이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서 조사한 서울의 중형아파트(85-109㎡, 25-33평형)의 전세값 평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올해만 벌써 3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12.1%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전월세 실수요자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건설업체와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니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했음에도, 별 문제 아니다라고 무시하다가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기(失期)에 의해 전월세 대란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높은 집값과 전세값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출 이라는 아편만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집값 안 떨어지게 할 것이니 다주택자들은 더 집 많이 사고, 무주택자들은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는 것은 결국 집값 거품을 유지하여 MB정부 지지층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