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기간 3차 연장 검토의 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라크 현지 조사에 들어간 파병반대의원모임의 이라크 실태조사단(임종인, 정청래, 고진화, 배일도, 이영순 의원)이 21일(현지 시각) 아르빌에 도착해 자이툰부대에 대한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알 살렘공군기지에서 다이만부대의 수송기를 타고 10:00경 아르빌에 도착한 조사단은 간단한 현황보고를 듣고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영내 시찰에 나섰다. 현지는 목요일이 토요일이어서 자이툰부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쿠르드인들이 오후에는 퇴근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알려진대로 자이툰부대는 중장비 운전교육, 정비교육, 컴퓨터 교육, 제빵사 교육 등을 통해 높은 문맹율(70%)과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쿠르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자이툰병원에서는 쿠르드인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찾아와 진료를 받고 있었다. 현지 병원시설과 의료기술의 낙후로 자이툰병원은 가난한 쿠르드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다.
조사단은 쿠르드 자치정부(KRG)를 찾아 자치정부 카림 신자리(Karim Sinjari)내무부장관을 만났다. 신자리장관은 “쿠르드인은 후세인 정권의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쿠르드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자이툰부대를 보내준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조사단 의원들은 이라크 전체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의원들은 이라크 신정부에서 쿠르드족이 대통령(잘랄 탈라바니)을 맡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신자리장관은 쿠르드는 후세인 정권 아래서는 탄압받고 정부 구성에서도 배제되었으나, 신정부에서는 핵심적인 자리에 각료를 배분받아 정부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 의회 구성에서도 2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단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정세에 대해 질문했다. 의원들은 “자이툰 부대 파병목적은 ‘전후 평화정착과 재건복구’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라크는 지금도 하루 100명이상이 사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신자리장관은 “이라크에는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권력배분과 경제적 이해를 둘러싸고 종족간 종파간, 신정부세력과 구정부 세력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극단파, 바트당 잔존세력, 후세인 추종세력, 시리아 등지에서 넘어온 이슬람 무장세력 등은 신정부의 안정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신정부는 정부군과 경찰을 육성해 극단세력을 제압하고 있으며, 시아파와 순니파, 쿠르드 간의 종파간 종족간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단은 바그다드 치안상황에 대해 거듭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신자리장관은 “바그다드는 동맹군이 그린존만 장악하고 있을 뿐 그 외 모든 지역에서 치안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는 “바그다드에서는 매일 수십건의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종파간 갈등으로 순니는 시아파 지역을 떠나고 있고 시아파는 순니파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답변이 부족하다며 “바그다드에 언제 평화와 안정이 올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자리장관은 “언제 평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그다드 안정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사단 의원들은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은 한국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는 파병동의를 받을 때 이라크에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라크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 이라크 신정부는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의 현재 정세를 솔직히 고백하고 새로운 해법을 국제사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군이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경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신자리장관은 자이툰부대가 제르바니 등 쿠르드 민병대와 경찰에게 사격술과 전술훈련, 범죄수사 기법 교육은 물론 지문감식기구, 컴퓨터, 차량, 검문과 방호시설 구축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쿠르드 자치정부 산하 아르빌 주지사도 면담했다. 주지사는 쿠르드 발전에 기여한 한국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조사단은 한국군의 파병연장을 통한 방법보다 민간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으로 이틀째 조사활동을 마무리 한 조사단은 숙소로 돌아와 거듭 바그다드 방문을 요구했다. 이에 자이툰부대 황준선 사단장은 바그다드 치안사정이 어렵고 미군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작전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바그다드 방문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조사단은 바그다드 방문을 위한 민간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바그다드 방문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이라크 실태조사단 조사활동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