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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공무원 공모 했다면 행정 형사상 책임져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양손자 입적을 둘러싼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해 “양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양손제 유무를 묻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심 의원이 제기한 박 후보 가족과 호적 공무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 호적 공무원이 알고 했다면 행정·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실종된 동생을 대리해 양손입양 신고를 한 것 자체가 허위 공문서 위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했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고 오래된 문제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이 나오고 있어 그 과정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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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양손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