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대변인 박영규는 16일 귀국하자마자 노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와 두 번째 사과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노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사적인 욕심을 앞세워 편법과 꼼수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과와 동시에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 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소신 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두 번째 할 일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방을 내놓는 것이다. 전작권 단독행사 강행시 6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동해만큼 넓어진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노대통령이 미국과 포괄적 접근에 합의했다고 발표한지 10시간만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관련국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쉽지 않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생소한 표현이라고 했다. 정상간의 합의가 이처럼 오락가락하고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다른 것을 보면 포괄적 접근은 양국간의 심각한 이견을 감추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실체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속빈 강정이 아닌가?
노대통령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알맹이 없는 두루뭉술한 처방을 내놓지 말고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쾌하고 심플한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귀국 후 노대통령이 해야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