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 국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05년도 결산심사에서 질의자로 나선 강진.완도 지역구 이영호 국회의원은 국방부를 포함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해경,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 기관의 단체급식에 따른 급식비 책정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식단의 질 향상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영호 의원이 정부 당국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국회 속기록을 내용 변경 없이 편집하여 게재했다.
이영호 의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년도에 급식사고가 대단히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지원되는 급식비 예산이 평균 1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지금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 끼니에 2000원 전후의 식사비를 내고 있고요, 위탁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위탁사업자의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의 지원을 국가하고 지방이 반씩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누가 지원하든 간에 학생 1인당 한 끼 식사비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음식의 질에 따라서, 식사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호 의원: ‘아니,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먹어서 탈이 없고 미래의 후손들을 키워 나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될까요?’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지금 한 2500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2500원에는 부대비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재료비만 들어갑니까?’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이영호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나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식사비가 2500원에서 3000원꼴입니다. 아마도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더라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에서 새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영호 의원: ‘국방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우리 군인들이 잘 먹고 있나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썩 잘 먹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훈련에 칼로리를 채울 수 있는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더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군인들을 더 잘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좀더 잘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어느 정도나 잘 먹여야 될까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금액으로 하면 병사의 하루 세 끼 급식비가 48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지원비를 보니까 한 끼에 2200원이니까 우리 군은 한 끼에 1600원이기 때문에 한 600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의원: ‘조금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급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까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지금 4800원 범위 내에서 구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곡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간식류라든지 기호식품을 대체해서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호 의원: ‘주식인 쌀을 줄이고 부식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식을 늘린다는 얘기는 인스턴트푸드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호 의원: 예를 들어서 농림부의 쌀 급식량이 2004년도에 745g, 05년도에 620g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70g이 잡혀 있습니다. 50만석의 우리 쌀이 소모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전체 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쌀들을, 국제가격보다도 5배가 높은 쌀에 대한 수요창출은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될까, 또 미래에 우리의 좋은 식문화를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성인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군 식단을 짜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우리 군은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급양대 또는 다른 연구부서에서 병사들에게 필요한 칼로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패스트푸드를 말씀하셨는데 병사들 기호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우유라든지 주스라든지 그런 데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쌀은 남고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급식 상태는 지금…’
이영호 의원: ‘정상적인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고 효율적인 식단을 짜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쌀을 충분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의 비용이 80㎏ 한 가마당 17만 원을 봤을 경우라도, 금년에는 15만 원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17만 원으로 보더라도 100g의 세 끼 비용이라 한다면 쌀값에 대한 비용은 600원밖에 들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산지농협에 대해서 계획생산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 의원: 계획생산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예산도 농림부에서는 편성 요구해 놓고 있고 각 부처, 학생 급식이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배추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랭지 배추라고 하면 전년도에 650원 단가로 우리가 국방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650원 단가면 평당 배추 수익으로 농가에 돌아가야 될 소득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호 의원: ‘그렇다면 잠깐, 전 국무위원들이 절반 정도가 여기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일 경우에는 약 15포기에서 20포기 정도 하고 무게는 제가 보니까 2.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 생산되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 월동배추일 경우에는 남해안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월동배추는 평당 10포기 정도, 3㎏ 정도니까 30㎏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1㏊당 농가가 소득을 봐야 될 게 36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550원 치는 경우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농가는 3000평의 배추만 지어도 평균소득 이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국방부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저희 계획생산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조 관계, 또는 생산지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영호 의원: ‘감사원장님 들으시고 혹시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전년도 7, 8, 9월에 가장 비싼 배추, 그러니까 고랭지 배추를 먹게 되는데 CJ나 종갓집에 납품하는 가격이 전년도 7월에 380원에서 9월에 400원에 불과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이래도 제가 질문하는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까?’
윤광웅 국방부장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이영호 의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좀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획생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 군인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들 또한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게 된 뒤로는 ‘참으로 한심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조달하는 배추가 생산 현지에서는 조달가격이 2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년도에 650원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80~70% 되는 금액이 어디로 샜을까요? 답변하십시오.’
윤광웅 국방부장관: 그 유통 관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영호 의원: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합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 ‘군의 계획생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군 부식 납품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문제점이 되어 있고 어떤 권력자 또는 군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많은 제도의 변천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법무부, 해경, 경찰청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군인이 70만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위원님, 이런 문제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해라든지 재난을 위해서 계획생산 양을 그 지방에서 못 할 경우에,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생산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조금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도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도 말씀하셨는데 쌀 소비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의 급식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쌀 소비량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의 어떤 식생활의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군에서 쌀을 많이 먹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 안에도 급식하는 어떤 배분율을 조정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 계획생산제도에서 인근 군부대하고의 협조체제 때문에 인근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농협과 함께 산지농협에 대한 연계 제도, 알고 계시지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어느 정도나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윤광웅 국방부장관: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좀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 ‘어제 제가 질문용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답변밖에 만들어 오지 못하는 국방부인가요? 이 한 품목만 갖고도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연간 식비로 쓰고 있는 것이 1조 1583억 원, 해경에서 50억 4000만 원, 경찰청 616억 원, 그다음에 법무부 598억 원입니다. 줄잡아 1조 5000억에 이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의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20～30% 정도만 우리 우수 농산물을 국방부에서 얘기한 그대로만 우리 농가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의 소득은 적어도 20만 호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 되게 됩니다. 중간에 어디로 가 버렸을까요? 이 모든 비용들이…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에게는 종갓집에 납품하는 300원, 3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들을 비용으로 갖다 줘야 하니까 산지 수집인들은 오히려 훨씬 낮은 질의 배추나 부식을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입 농산물까지도 시장에서 사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요?’
윤광웅 국방부장관: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니까 생산자하고 또 농수협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저희들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 ‘전 부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로 급식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서관에서 일반 식당 운영하는 게 전년 7월―거의 동기입니다, 600명 기준으로 급식했을 때도 비용이 1472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마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이나 학교 급식이나 모두 다 영양사 이런 비용들은 포함하지 않는 비용으로 먹이고 있다는 데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가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집행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우리 농가도 살리고 우리 군도 우수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먹이게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것을 준용하셔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 재정경제부에 하나 여쭈겠습니다. 수협이 어려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가 MOU 체결돼 가지고 신용과 경제가, 법에도 없는 지원을 해 주면서 체결을 했습니다. 상위법에도 없는 일을 체결을 하고 말았지요? 신용과 경제 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요?’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예.
이영호 의원: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도 예결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개선에 대한 MOU 체결을 다시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수협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서 신용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 체제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떠한 부실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서 추후에 국민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부문에 관한 여러 가지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 부문하고 신용 부문을 분리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 의원: 좋습니다. 그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협중앙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 158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일개 은행에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MOU에서는 사업부문 간 거래조건 우대금지로 인하여 비신용사업 부문, 예를 들어서 경제사업이나 해운조합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의 경제 파트에서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차입하게 된 것은 대표적인 선례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MOU 체결이 2027년까지라고 한다면 비경제 사업 부문에 대한 부분에서, 신용 부문에서 이익금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분기 연속 재무제표에서 신용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영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지금 MOU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의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수협법 제141조제5항 및 제165조제2항에서는 근거규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부문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일을 재정경제부에서는 MOU 체결을 해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로 서면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 불투명한 예산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