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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처리 방안 제안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는 분리 처리’방안을 제안했다.
(뉴스파인더)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고 그러면 예산안, 민생법안, 정개특위 법안이 다 날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료 출신이자 당내 온건파인 그는 박희태 국회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예산안을 잘 협의해서 법정기한인 12월2일 내에 정상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한 뒤, “야당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법안,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방안, 선거구 획정·석패율 제도 도입·정치자금법 등 정개특위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간 FTA 처리 논란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부와 미국이 야당이 제안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합의를 논의할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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