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민주당이 내달 야권 통합정당 창당에 앞서서 별도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또 어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가 취소됐고요. 민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이용섭 의원님께서는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데요. 좋은 상을 받으셨네요. 뭘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이용섭 :국회라고 하는 게 존재 이유가 막강한 행정부 권한을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세우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에 충실한거죠.
앵커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부자 감세와 물가 대책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MB경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저는 MB경제가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9개월 연속 4% 대로 물가가 올랐고,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준 금리나 환율 그런 경제 정책에 실패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MB 경제를 MB노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의 위기는 MB노믹스의 낙수 경기론이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MB노믹스의 낙수 경기론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서 부자나 대기업을 잘 살게 하고 소득을 늘어나게 하면 낙수 효과에 의해 서민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올 것 아니냐. 소위 낙수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도 따뜻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 낙수 경기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수출 위주의 성장 경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와 고 환율을 밀어붙이고 그랬는데, 돌아 온 것은 고 물가, 고 유가, 서민 경제 파탄, 그리고 재정 건전성 악화, 지방 재정 황폐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6.2%작년 성장을 했거든요. 4백 19억불을 무역흑자를 냈는데 수출 대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고통만 늘어나고 국민 행복지수는 추락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복지와 성장이 수레의 두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정책 기조로 바꿔야 한다. 금년에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국감 때 줄기차게 했고요,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확충해서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여서 서민들을 주 소비자로 키워야 한다하는, 하나만 더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해외 충격이 국내에 바로 전달되니 내수 경제를 활성 활성화 시켜 대외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부가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용섭 :네 그것이 바로 복지나 중소기업, 서민 경제를 강화시키는 거지요.
앵커 : 야권 통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통합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여전히 단독 전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 내 반발은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이용섭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러지만 지도부의 소통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리되어가는 단계고요. 일부에서 단독 전당대회를 먼저 하고 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개최해도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통합 전당대회를 바로 추진하는가가 궁금할 것 아닙니까? 단독 정당대회를 먼저 개최하자는 얘기는 지분 나눠먹기 하자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통합 정당이 만들어지고 지도부가 10명이라면, 민주당은 6명, 혁신과 통합은 몇 명, 이렇게 나누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6명을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구태 정치고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정당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법대로 통째로 일괄 선출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국민이 바라는 지도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새로운 정치가 열리고 있구나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앵커 : 그런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신설 학당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박주선 최고위원은 심지어 신설 학당을 추진하려면 지금이라도 탈당해라 라고 하고요. 지자체 장들이 손학규 대표 보따리 장사하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섭 :일부 그런 얘기가 있지요. 다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당이라는 것이 당과 당을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합을 추진하면서 민노당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혁신과 통합,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한 시민세력, 그리고 한국 노총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당이 아닌 곳과 통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합당이냐는 말이 나오고, 미리 지도부가 이런 불들을 영입했다면 이런 통합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질책도 있고요. 앞으로 통합 추진 기구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이런 질책이나 충고는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해석하고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 선출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공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가지 문제를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대표자 연석 회의에서 확실하게 밝힌 것이 공천이나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지분 나누기는 없다. 예전에는 지도부가 모여 나눠먹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리적인 통합은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얻어내지 못하고 화학적인 통합은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밝힌게 지분 나눠먹기는 없다, 국민이 원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겠다 새롭게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미 박원순 서울 시장, 안철수 신드롬이라는게 그런 구태적인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다음은 소통합도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민 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분들도 있고 말이죠. 소통합 쪽과는 말이죠. 어제 남윤인순 공동 대표가 나와서 열린 통합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통합은 안 되는 것이죠?
이용섭 :민노당 등을 포함하는 야권 대통합이 우리들의 기본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7일 통합 전당대회에서 이들 진보 정당은 참여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노당 대표 부터도 민주당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고, 실제 양당 간에는 철학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이정희 대표가 말한대로 지금은 별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거 연대로 간다든지 별도로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에게 참여하라고 편지도 보냈다고 하던데 참여합니까?
이용섭 :그것은 안철수 교수만이 알겠고요. 제 판단으로는 4월 총선전까지 안철수 교수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용섭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 나름의 판단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 첫 번째고요, 기존 정치권의 때묻지 않은 참신성과 새로움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분이 이룩한 성과와 그간의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정치 행보를 하게 되면 지지의 원천이 되는 이유들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더라도 서서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앵커 :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아침 언론에 의하면 법륜 스님, 윤여준 전 장관도 거론되고, 이번 중통합과는 다른 신당이 또 나오리라고 예상하시나요?
이용섭 :정치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과 말들이 나오고 있지요. 기존 정치권은 통합해가고 있는데 다른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흐름과는 상충되고요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느냐 마느냐는 결국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당에 수요가 있다면 나올 것이고 수요가 없다면 사그라들 것입니다.
앵커 :한미ＦＴＡ 비준 동의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몸싸움 하실겁니까?
이용섭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원합니다. 수적 우세를 이용한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 강행처리나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도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FTA 폐기나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성의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지요. 만약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이대로 한미 FTA가 시작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그대로 보이는데도 따가운 국민시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수방관한다면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고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앞으로 FTA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한나라당에게 달려있지요.
앵커 : 우리 국민은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지사장, 이런 과거 정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ISD 그대로 있었다, 같은 당이죠? 같은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섭 :저도 노무현 정부 때 건설 교통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노무현 FTA가 아니고 이명박 FTA입니다. 노무현 FTA는 당시 ISD 들어가 있었지요. 당시 건설교통부, 대법원, 법무부, 재정경제부 ISD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협상하는 팀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많은 것을 얻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준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않겠다 글자 하나도 안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밀실 협상 하면서 자동차 쪽을 엄청나게 협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때 ISD도 재협상했어야 했는데 이런 걸 안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ISD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다 생략해 버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반대되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과거 정부에 관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로서는 헛갈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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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대변인>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