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의원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대응책을 바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이 국회차원의 조문단 구성을 제안했죠. 한나라당은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황영철 원내대표를 연결 했구요. 오늘은 국회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이시죠. 민주통합당의 박주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선 의원 (이하 박주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민주통합당에 최고위원회가 있습니까?
박주선 : 이제 저는 최고위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앵커 : 그렇죠? 이제 새 지도부는 다음 달 중순에 선출하게 되어있구요. 그래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여셨죠? 그리고 종교사회 원로 간담회도 열었구요. 여기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갔나요?
박주선 : 저희가 한나라당에 국회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조문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이것은 김정일 사망을 애도한다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북한과의 신뢰구축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랬었는데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민화협을 통해서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민화협이 구성되면 당 인사를 포함시켜,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 회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정부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주선 :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남북관계의 진전할 의사가 있고 외교력 부재 내지는 정보력 부재 상황에서 북한을 좀 더 알고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조문단을 파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조문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제를 좀 더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야가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래서 민화협 형태로 가보자는 말씀이시죠? 여야가 그러면 민화협 조문단이 간다면 거기에 여야가 함께 가거나, 여야가 직접 가기는 그렇겠죠?
박주선 : 민화협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특보를 하신 김덕용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실수 있겠지만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단 논란이 있었죠. 그 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위한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외교 전략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선 : 그렇습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승계를 했을 때는 북한 권력 승계가 차분하고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권력 승계가 차분하고 순조롭게 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지하고 있고 김정일 사망 이후 53시간 동안을 극비에 붙였던 것은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 붕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완벽한 대비를 한 이후에 발표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북미간의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다 3개월 만에 재개되어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거든요. 그런걸 보더라도 북한 체제의 붕괴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국면 전환을 위해서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도 우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아무 효과가 없는, 쓸모없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앵커 : 당시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지금이 조금 달리 보이는 건요 정부가 조의를 민간에서 표현하거나 조문단을 보내는 거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하고 또 현대 아산의 현정은 회장은 조문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더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 상당히 진전된 정부의 태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이 정상회담까지 했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순조롭게 지내오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런 파탄 상태를 극복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정보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문단을 보내서 북한과 신뢰를 쌓고 북한의 고위 간부들과 접촉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진전된 태도가 아쉽습니다. 통 큰 결단을 내려서 외교적 차원,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 그런데 노무현 재단 쪽은 불허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박주선 : 글쎄요. 아마 그러겠죠. 이 정부의 그동안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앵커 :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문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박주선 : 그러니까 보수 진보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국익 측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차원에서 또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외교적,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조의를 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런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 좁은 대응을 하는 것은 외교 전략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네요.
앵커 : 그리고 국가 정보원이 숙박원입니까?
박주선 : 숙박원에다가 먹통원이죠. 세상에 국가 정보원이 일 년에 1조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대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 정보원이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TV나 보고 북한의 급변 사태를 안다면 국가 정보원은 TV사는 예산만 줘야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 나다 보니까 북한과의 핫라인이 끊어지고 인적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실정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 시켜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전화도 안 되지 외교부 장관끼리도 전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 중국은 이번에 미리 알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선 : 그렇죠. 어제 일부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를 통해서 17일 첩보보고가 됐고18일 정식으로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도 중국도 모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언론 보도하고 대통령 해명도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앵커 : 국가정보원에서는 모르는 게 틀림없습니까?
박주선 :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TV보고 알았다고 얘기 했답니다.
앵커 : 그리고 김 위원장의 사망 장소가 열차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 시간에 열차는 달리지 않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국정원이 했죠?
박주선 : 그런데 그것도 국방부장관 얘기는 또 달라요. 열차가 움직였던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나라에서 막중한 북한의 위중사태에 대한 정보 판단이 서로 다르고 한다면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인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일치된 것을 보여야 할 텐데,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지 않나 하고 국민은 걱정하고 분노하고 계신 거죠.
앵커 : 그런데 그 동안에 말이죠. 물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 자세히 들으셨나요?
박주선 :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 조지아 대학교 국제문제 연구소 초청으로 남, 북, 미국 삼국이 세미나를 가진 일이 있었는데 이종엽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부 위원장이 왔습니다. 물었더니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앵커 :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두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 했었다구요?
박주선 : 네 그랬답니다.
앵커 : 언제 어디서 약속을 했죠?
박주선 : 우선 국내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이 싱가폴로 가서 북한의 김양근 통전부장하고 만났던 건 이미 보도가 됐구요. 나머지 한번은 시기를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의 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으셨나요?
박주선 : 북한의 주장으로는 남한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도 합의하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왜 약속을 안 지켰는지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불러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앵커 :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하고 접촉을 한 것 같아요.
박주선 : 접촉을 많이 하고 합의 사항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19일에도 뉴욕에서 접촉해서 식량문제하고 비핵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북미간의 대화는 지속돼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박주선 :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94년 7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중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는 되겠지만 북미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을 이렇게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정책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난 이상은 이번 조문단 문제에서 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과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 북한과의 전략적인 접근을 이 기회에 시작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주선 최고위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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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