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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안처리 시급 vs 한나라 정치공세
툭 하면 길거리 정 에 나서 비난을 자초하던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파인더)민주당은 12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3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검법과 미디어렙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는 ‘재개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제30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재개를 요구했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미디어렙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문서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미디어렙법 처리나 디도스 특검법 처리에 대하여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일(13일)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이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요구를 받들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디도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도스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본회의는 19일에 개회하는 것이 좋다”며 민주당의 본회의 개회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본회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다”며 야당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여러 번 밝히지 않았냐”며 “특검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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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도 모자란데… 민주당, 본회의 강행..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