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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은 어느 나라 국방 책임자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6-08-18 16:33:54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한미 작통권 공동행사가 주권침해라고 했다. 나중에 주권제한이라고 바로 잡기는 했지만 침해든 제한이든 국방부장관의 이런 시각과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18일 한국에서 미군주둔의 합목적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안보를 철저히 도외시한 매우 위태로운 발언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발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우방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양국 협의하에 공동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작통권 공동행사는 주권제한도, 주권침해도 아닌 주권수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반미주의자나 북한 정권 담당자들이 주장해온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써 안보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작통권 단독행사 요구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작통권 이양문제제기의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어느때보다도 불안한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 문제를 급하기 제기한 것은 북한과의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위보다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일종의 복선이 깔린 발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비로소 노무현 정권의 숨은 의도와 음모의 일단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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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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