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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현역 교체지수 기준…지역구보다 비례부터 공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현역 지역구 의원 34명(25%)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파인더)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는 경쟁력과 현역 교체지수를 중심으로 만든 평가 기준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제외한 136명 중 34명은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면서 “종전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줬지만, 이번엔 국민의 여망을 앞당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기준으로 꼽은 데 대해 “여러 기준 중 이들 두 가지만큼 이의 제기가 없는 것도 없다”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차원에서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 시 본인의 득표수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광역의회의원은 1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다만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여성끼리 경쟁을 할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비대위는 도덕성 검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 ▲세금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이른바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파렴치범과 부정비리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전략영입(75%)과 함께 비례대표를 가려낼 국민배심원단(25%)은 전문가 50명과 당원·국민 50명으로 각각 구성되며,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은 내부 인사보다 외부 인사 비중을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대대표 공천 시기를 지역구 공천탈락자가 대거 비례대표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구 공천에 앞서 공천을 먼저 실시한다.
실제 물갈이 폭은 글쎄…17일 의총이 분수령
하지만 비대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른 실질적인 ‘물갈이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전체 지역구(245곳)의 20%인 49곳에서 전략 공천을 실시하기로 한 데다 경선 탈락자까지 감안하면 교체 의원 수가 최대 100명에 이르고, 물갈이 폭이 50%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물리적인 계산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론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거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할 경우, 원천 배제 25%(34명)에 끼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란 뜻이다.
어차피 지난 17대, 18대 총선에서의 교체 비율도 30%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현역 의원들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편이다.
앞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 쇄신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공천이고 이번에 그런 공천을 꼭 이뤄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게 정치쇄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 방식 논의의 분수령은 내일(17일)로 예정된 국회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공천을 칼을 쥔 쪽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친박계와 쇄신파인 관계로 친이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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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현역 34명 공천 원천 배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