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우선 야권연대에서 실현할 것
민주통합당 대표 기다려왔다..총선 연대 할 것이다!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우선 야권연대에서 실현하겠다!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매우 합리적이고 민의반영한다는데에 학계는 이견이 없다..소선거구제하에서 비록 실현이 안되어도 야권연대에서 성공하면 한나라당도 진지하게 바라 볼 것이다!
- 총선에서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민주통합당이 양보하면 정권교체할 자격이 있다고 박수 받을 것이다!
- 호남에서 민주통합당 수십년 뿌리가 내려진 정당이다..정권교체를 위해 작은아들격인 통합진보당에 양보해도 호남 유권자들 받아들이실 것이다!
-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당대당 확실한 연대를 보여줘야 국민들 신뢰할 것이다, 한명숙 대표 당대당 협상에 비중 두지 않는다는 보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정치적 시간을 고려하면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고 총선 준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연대가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 민주통합당, 더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길 바란다!
- 한미 FTA 총선이후 폐기하기로 한명숙 대표 약속했는데, 이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발효되기전에 중단시키는 야권공조 촉구한다!
- 향후 대선..야권후보 단일화 방식, 어떤 방식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 민주통합당 더 강하게 현정부 심판해야 한다..4월 총선 끝나면 야당 의회권력으로 현 정권의 비리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정희 대표 발언전문>
-이정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에 대해 총선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을 어제 공식 제안하셨죠?
▶그렇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4월 11일 총선까지 채 석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내 경선이 끝나기를 저희는 기다려 왔고요. 빨리 야권연대 논의가 시작돼서 국민들께 1대1구도 만들어지는 것을 빨리 보여드려서 저희가 총선 함께 이기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본다면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의 가장 큰 원칙,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가치 중심의 정책 연합이 가장 큰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19대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합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합의를 가지고 확실히 이후에는 지키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많이 표를 얻은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훨씬 그것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지게 됩니다. 가령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1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원내 의석이 40석이 되었어야 맞는데요. 실제 그 때는 10석 밖에 저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40석이었으면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런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즉 지지율대로 의석이 연결이 되는, 이런 선거제도의 도입에 함께 합의하고 이것을 야권연대에서부터 먼저 실현시켜나가자, 그러면서 지역구도도 극복해 보자, 이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양당이 책임지고 전국에서 함께 선거연대가 성사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일단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정당별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진보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제도가 생겨난 것도 당시 민주노동당이 이전에 이런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의원과 비례로 선정되는 의원이 딱 1대1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이 정당의 지지율만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13%를 저희가 얻었다면 40석이 보장되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심의 왜곡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 번 해본다면 앞으로 정치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서 한 정당이 독점한다든가 그리고 너무 과소대표 되는 등의 이런 문제는 없앨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보당의 유리한 형태의 선거 제도인 것 같은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체제를 새롭게 저희 야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전에 낡은 정치제제 보다는 저희가 정치제제를 선진적으로 함께 바꾸고 그리고 이 소선구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선거제도가 비록 못 바뀐다고 할지라도 야권연대를 하면서 먼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오고 야권연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되면 이후에 한나라당이 지금 계속 있을지 당명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정당하고도 함께 더 훨씬 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이번 총선 야권연대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장을 보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진보당이 광역별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단일후보 공천권을 배분하자, 이런 얘기죠?
▶단일후보를 합의하자, 하는 것이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냐고요. 전국적 범위의 논의이든, 지역적 범위의 논의이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즉 협상을 할 것인지 경선을 할 것인지, 몇 가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모두 열어놨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방법을 먼저 논의하기 전에 원칙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광역별 정당지지율 근거, 단일 후보 공천권 배분, 이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를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서 광역별 정당지지율의 차이들이 반영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지역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40%지지율을 얻었고, 진보당이 10%라면 서울 지역구가 48개인데, 민주당이 39곳을 하고 진보당이 9곳에서 후보를 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마 단적으로 그대로 숫자로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정당지지율이 의석 수로 연결되게 하는 결과가 완전히 100% 똑같이 백분율까지 따져서 꼭 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에 기초해서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단일후보를 정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는 함께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자면 적어도 진보당이 후보를 내놓은 곳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난 순천에서 4월 27일 보궐선거를 작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민주당도 함께 단일후보로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당시에 순천에서 민주당이 매우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정권교체를 할 자세를 갖춰가나보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지역민들로부터 받으셨어요. 저는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민주당이 순천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60년 동안 호남에서 사실 거의 독점을 해오셨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아무리 다른 선택을 해서 좀 더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는 깔려 있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아무리 큰 아들 믿음직하더라도 작은 아들도 좀 키워주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큰 아들이 보이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민주당 스스로도 판단 이미 내리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명숙 신임대표는 ‘중앙 중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공천해내는 것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당 대 당 협상엔 그리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대표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는 다양한 통로를 활발하게 열어두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전국적인 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완전히 우리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보시기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뭔가 이 정당들이 함께 단일후보를 내고 그 이후에도 함께 책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드리려면 총선에서도 전국적인 연대가 되도록 해야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지역에 논의를 맡겨두거나 또는 지역별 논의를 먼저 해봐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함께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책임있게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역에 방침까지 함께 합의되도록 하는 그런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연대라면 아예 통합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정당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민주당도 그러시지만 저희 진보당도 그렇고요. 상당히 오랜 논의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당내 논의를 거쳐서 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진보당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당내 선거를 하느라고 사실 총선 준비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이 세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당 구조를 또 바꾸자고 하는 것은 총선 준비를 지금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연대가 어려우니까 이런 연대 논의에 소극적인 분들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선거연대가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공방에 근거도 될 수 있어서요, 지금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당의 구조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깊이 고민하면서 총선 선거연대 어떻게 잘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사실 당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 진보당, 그러면 도대체 야당으로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정책을 펴간다는 것인가요, 연대를 하신다면?
▶저희는 민주당이 더 진보적인 정책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저희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가고 나서도 제2, 제3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게 하는, 다시 한국사회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령 예를 하나만 들면 한진중공업 사태 때문에 희망버스에 많은 분들이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에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신 데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에 시달린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년에 노동법 개정도 저희가 민주당하고 이걸 합의하자고 그랬습니다,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대해선 제한하자. 합의를 못 하셨어요. 이런 측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는 서민의 삶에 좀 더 가까이 있고 민주당을 계속 오시도록 계속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그리고 재벌 기득권 체제, 수구 기득권 체제, 보수언론과의 싸움에서 저희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맞서서 싸우고 있죠. 민주당으로 하여금 우리가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빨리 안심하고 오시라고 하는 역할을 지난 한미FTA 비준 저지, 발효 중단 싸움에서도 해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미FTA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형식은 반대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연대가 가능한 건가요?
▶한미FTA를 총선 이후에 폐기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한명숙 대표님이나 다른 최고위원들 몇 분께서도 하셨죠. 그리고 대의원 대회에서도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2월 중순, 3월 초에 한미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발효를 일단 시킨 다음에 총선 지나고 나서 다시 폐기하겠다, 이건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 모두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작년 말에, 특히 야권 공조가 깨졌을 때 발효 중단하는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행동 같이하자, 이것을 민주당이 그 때 다른 판단을 한나라당과 협의하시면서 하신 건데요. 저희와 같은 판단으로 돌아오셔서 발효를 중단시키는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야권공조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으로 지금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 야권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경선을 통한 단일화냐 아니면 박원순식 단일화 연대협상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방법 자체에 어떤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전제로 해서 연대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결과가 얼마나 이 연대의 지지의 부합하게, 즉 지지율과 의석수가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놓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방법 저희는 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진보통합당 자체적인 공천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제부터 선거공고가 많은 지역에 들어갔고요. 저희는 다 당원들이 뽑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함께 배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2월 4일까지 일단 지역구 후보가 대다수는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좀 더 한 1-2주 정도 늦춰지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 방식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당 내에서는 당원투표로 뽑고요. 그리고 단일후보인 경우는 대체로 단일후보로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 주체가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선지역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조정을 오랫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선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30대70, 또는 선거인단이 30%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별, 후보별 합의를 해서 당내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경선이 이루어졌고요, 물론 거기에 대의원이 들어갔습니다만.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여야간의 큰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선택 문제, 다른 당 지지자가 다른 당 후보에 가서 투표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선택 문제를 개방형 국민경선제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날 투표를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국민경선은 참여의 측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편으로는 당내의 구조의 실패를 극복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성당원제, 주권당원제를 그 동안 각 정당에서 채택했고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민심을 반영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당원들이 뽑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하향식 체제였지 않습니까. 공천을 주는 방식이었죠, 당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내 선거도 당원들이 직접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명한 대의원들이 다시 대표를 뽑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주권 시대에 이 정당 체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원 민주주의 체제로 당장 바꾸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경선을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원일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평상시에 당내 정책에 관여도 못하고 그리고 대표도 자기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국민경선을 당원 구조를 제대로 작동시키면 진성당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선의 장점을 배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경선을 일부 도입해도 그렇게 되면 역선택 문제가 별로 크게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당원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거기에서 국민경선의 장점만 갖다 붙이기 때문에요. 권위주의적 정당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인데 같은 날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상대당 지지자가 경선에 한 곳 참여하고 또 한 곳 참여하는 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역선택 배제는 불가능한 얘기라서요, 특별히 수용여부를 두고 논의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진보당은 이런 고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진성당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당내에서 거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 구조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당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변화들을 당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결합시키고 있죠.
-혹시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 동안은 사실상 진보당 쪽에 자원이 좀 적어서 특별하게 경선을 할 필요도 없는 경우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좀 당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고민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여론조사를 최소 50%, 많으면 70%정도까지 지금 다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역선택 문제가 별로, 사실 지역으로 가면 역선택 문제가 훨씬 심각해 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명숙 대표가 정권심판을 천명하고 있고 또 문성근 최고위원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당연히 강도 높은 비판, 정권 심판 해야죠.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기대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9대 총선에서 저희가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낱낱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다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인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시리라고 믿고요. 저희는 그 정국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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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열린세상 인터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