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따겠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4년전, 8년전에 써먹던 낡은 레파토리로 쇄신을 말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는 25일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대표체제를 없애고 전국위원회체제로 전환하여 당원중심의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한다. 차떼기 사건 당시 국민적 지탄을 모면하고자 중앙당을 축소하고 원내정당체제로 전환했던 낡은 레퍼토리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낡은, 형식적인 방식으로는 당원중심의 정당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대의원 하나 평당원이 상향식으로 뽑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국위원회를 둔다고 당원중심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돈봉투사건이, 난무하고 당내 금권정치가 횡행하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이 당내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한나라당,민주당은 선관위에 신고된 수백만에 이르는 페이퍼당원부터 해방시킬 것을 권고한다. 의무와 권리가 함께 부여되는 진성당원제를 도입하여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부터 확충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의원을 당협위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의원과 단체장이 당원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사실상 임명되는 상황에서 돈봉투와 공천헌금파동은 숙명처럼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하는 바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이다. 제18대 부산지역 총선결과처럼 한나라당이 54%의 득표를 하고서 94%의 의석을 가져가는 부당한 선거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려 하는가? 지역주의 폐해는 유권자의 지역감정이 아니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비례대표 2,3석으로 취약지역 석패후보를 구제하는 식으로 지역주의 폐해가 완화될 것이라 말하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석패율제 도입시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에 기초하고 있다. 두 당의 가장 큰 기득권인 지역패권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제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과 달리 부당하게 점유한 의석을 내놓는 것을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석패율에 무슨 조건을 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바나나맛 우유에 설탕을 탄다고 바나나우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엇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길인지 국민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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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