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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정부 도입 추진 등 개정안 마련 돌입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당 정강 정책에 기술된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표현을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 정책에서 제일 순위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하고 ‘민생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재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비대위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 정강·정책에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라고 표현돼 있다.
분과위 간사격인 권영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6년 개정된 정강·정책의 표현에 불필요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원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기자들에게 불필요한 형용사들이 많이 빠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가고 있으나, 정강정책 (내용의) 대세에는 영향이 없고 분과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의 주장으로 논란이 촉발된 보수 용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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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강 정책 보수 용어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