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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도덕적으로 파산선고 받은 것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26일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적정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지만, 실제로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이 전 특보는 이날 PBC 열린세상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지금은 뺄셈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 덧셈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대통령) 탈당논란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다"면서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수많은 당정협의를 해서 정책이 결정됐다. 제도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에 정부의 여당 현역의원들이 국정에 참여했다"며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음을 환기했다.
이 전 특보는 또 최근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인터넷에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 등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방종이라고 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SNS 공간에서 자율규제, 그리고 집단조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도를 넘어선 비방, 흑색선전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제재가 정도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 아주 단적인 것은 70년대에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도 우리가 도발한 것이라는 엉터리 내용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올라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한다"면서 "사회지도자급 인사라는 분들도 최근 명백한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는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믿겠다고 까지 하는 것은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 "정 전 의원을 통합민주당에서 영웅시하면서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소위 '깔때기 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의 근본까지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최근 야당에서 한명숙 대표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했을 때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극찬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무총장에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아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보고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 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명숙 대표의 경우 뇌물수수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각각 다른 재판에서 1,2심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지 정치 도덕적 면죄효과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특보는 "과거에 모략이 극심했던 조선왕조 때도, 정승이 비리의혹으로 상소 탄핵을 받으면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근무를 중지하고 확답이 내려질 때까지 근신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염치를 내 팽개친 발가벗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선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 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문제도 검토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총선 출마와 관련 "그동안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 정작 국민적인 요구인 정치개혁에는 굉장히 소홀했다"면서 "최근에 나온 물갈이론에 대해서도 단순히 물만 갈아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정치, 저비용 고효율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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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 탈당 표에 도움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