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무현 비자금 등 수사 촉구
(뉴스파인더)서초동 대검찰청과 중앙지법 등 일대는 26일 검찰과 사법부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검찰이 나서지 않고 있는 노무현 비자금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형만을 구형, 다시 복직토록 한 판사에 대한 비판의 소리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검찰에 재미교포 경연희씨 주도 100만달러 환치기 방식 밀반출 사건을 수사할 것을 공식 의뢰했다.
구체적인 물증과 여러차례의 보도를 통해 외환관리법 위반혐의가 이미 드러났다는 주장으로, 100만 달러 13억원의 출처를 확인, 관련자를 의법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요청한 수사건은 밀반출된 13억원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으로부터 나왔다는 밀반출 관련자들의 주장에 대한 조사와, 미국내 노정연이 실소유한 콘도의 명목상 주인으로 돼 있는 경연희의 도박 자금원 및 송금과정 수사다.
아울러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달러를 싣고가 국빈특권을 이용, 재미가족에게 전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집중수사도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본과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수사의뢰서에 폭로자이기도 한 밀반출 관련자들이 돈상자를 직접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돈상자를 가져온 사람과 가져간 사람 및 경연희와 여러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니 통화기록을 조사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뢰서에 기록했다.
또한 경연희가 미국 폭스우즈 카지노 등에서 거액의 돈을 도박으로 잃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전산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자료에 따르면 경연희는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647일간 폭스우즈 카지노에 머물면서 882만 2,900달러를 잃었다.
국본은 내부 전산자료를 첨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이달호는 부모의 송금만이 아닐 것이며, 송금도 합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도박자금의 출처와 송금 과정의 수사를 의뢰했다.
폭로자인 이달호와 동생 이균호는 오는 2월 중순 일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생각으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사실을 밝혀내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만 달러 밀반출 건은 노무현 비자금 의혹 사건때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인 만큼 마땅히 새롭게 수사돼야 한다는 게 국본의 주장으로, 특히 13억원의 출처를 확인해 의혹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정갑 본부장은 “죽은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닌, 주고 받은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중앙지법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정재열)가 주최한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및 벌금형을 판결한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운동본부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행정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으로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뇌물수수의 당사자인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2심 재판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력히 촉구했다.
130만명의 초중고교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서율시교육감이 후보 매수혐의와 같은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장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비교적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벌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반항적인 권리주장 및 학교교육의 혼돈만 초래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요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정재열 운동본부 대표는 “교과부가 지도감독권을 강화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은 과거 일선 교장들이 100만원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대거 파면· 해임했으면서 자신의 벌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느니,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비난했다.
아울러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이번 판결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시류에 아부하는 사법부 일부 구성원을 강력히 규탄, 조속한 확정판결로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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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돈상자 검찰이 수사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