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일본에서 선제공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美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최신호(14일)를 인용, 보도했다.
특히 일본은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을 가속화하면서 오랫동안 금기시돼온 자위 차원의 선제 공격론을 공개리에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고위급 방위 및 정치 담당 관계자들은 북한이 일본을 직접 겨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위협을 계속할 경우, 선제공격 옵션(선택권)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피력해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차기 총리가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모두 교전권을 거부하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군사소식통들은 "일본이 일을 천천히 추진하고 특히 정책변화는 아주 느린 편이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런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가와무라 노부키 일본 방위청 정책국 기획입안국장은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적 기지들을 공격하기에 보다 적합하게 변모하게 될 지 모른다"면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아직 적 기지들을 공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록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F-15기들은 주로 방어용이지 북한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래에는 일본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共同 발행인 존 페퍼는 "일본의 여론은 지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 "하지만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방어를 지지하는 여론과 대북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가장 변화를 많이 한 것은 일본일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에게 ´자위(自衛)´의 명분을 주었다. 지난 19세기 말 이후 국제정치에 가담하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본능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i)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정치.군사 대국화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ii)´선제공격론´ 운운하며, 지금까지의 방어 위주 전략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다.
이 모든 사태를 유발한 것은 결국 한국 내 친북.좌파 정권의 등장이다.
만약 한국에서 전통적인 보수 정권이 집권하여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 억지하였더라면, 이는 일본에게도 공격적인 입장의 부상을 막는 명분과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일본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잠재해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억지함으로써만이 일본의 군사팽창을 막을 수 있다.
日本의 선제공격론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