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공동대표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전문
홍지명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통합진보당도 지난 5일 총선 승리 전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4월 총선 준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총 몇 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고, 지금 후보자는 어느 정도나 확정이 됐습니까?
유시민
지금 저희가 약 선거구 숫자로 보면, 245개 중에 180곳 정도 후보가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그러면 공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시민
저희는 공천 작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도 없고요.
홍지명
왜 그렇습니까?
유시민
저희는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금 우리 당원, 당을 대표해서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후보들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단수인 경우에는 당원 찬반투표로, 복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른 경선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공천심사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명
180여 개 가운데 대부분 후보들은 결정이 됐습니까?
유시민
지금 한 열 곳 남짓, 열댓 곳 정도 아직 경선을 치러야 하는 곳들이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 정도가 당원 투표로 부결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후보가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예비 후보들이 경선 규칙을 놓고 갈등이 심해서 유 대표께서 무슨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당무를 내려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잘 조정되고 있습니까?
유시민
지난주에 잠깐 저희 대표단이,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진보당은 옛날 민주노동당하고 국민참여당, 통합연대라고 옛날에 진보신당에서 활동하시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이런 분들이 합쳐서 만든 새로운 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 정당의 규모가 달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선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몇몇 지역의 공동대표단이나 당 지도부가 경선 규칙을 조금 조정을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받아들이는 곳들도 있고, 또 다른 일들도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대체로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180여 군데 지역구에 후보를 내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몇 석 정도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유시민
저희는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 확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개 30석 정도 이상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주말에 관련 전국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유시민
네. 저희가 50인 규모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의결들을 합니다. 그런데 비례는 지금 지난 번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이렇게 합칠 때 30%를 개방형으로 해서 당원이 아닌 분들, 당의 주요 종사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입후보를 받아서 전 당원 투표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지명
180여 개 지역구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자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과 사실은 선거 연대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이 선거연대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유시민
저희가 출마하고자 하는 당원이 있는 경우는 다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맞죠. 아직 저희가 공천장을 수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위원회에서 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만약 민주당과의 야권연대가 전국적 차원에서 잘 돼서 서로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결국 그 역시 조정이 돼야 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연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전부 출마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와 있습니다.
홍지명
선거연대가 지금 말씀대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에 원활하게 가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뭡니까?
유시민
선거연대는 각 당마다 색깔이 조금 다르고 우리 헌법이 복수정당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각자 그냥 자기의 정책을 내 걸고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은 여하튼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를 바꾸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이 요구를 저희 야당들이 받아서 실현하려다 보니까 야당 후보가 여럿이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냐 해서 필요한 건데, 지금 봐서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많이 높아져 있고 후보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해도 돌파가 되지 않냐, 그냥 해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내부에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죠.
홍지명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연대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미미해서 소위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유시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홍지명
네. 유 대표께서 이번에 총선에서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유시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희망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아직 더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홍지명
만약에 12번이 당선권에 들려면 득표율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유시민
지금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들에게 한 표 찍으시고 정당에 한 표 찍으시는데요. 두 번째 표, 정당에 찍는 표를 통합진보당에 20% 정도 얻어야 됩니다.
홍지명
안 되면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각오도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유시민
안 되면 백의종군 해야지, 무슨 수가 있습니까.
홍지명
창당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정당 득표율 20% 자신 있으십니까?
유시민
당의 목표니까 당의 목표를 달성해야 공동대표로서 도리를 다 한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홍지명
총선 공약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총선 공약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유시민
저희는 지금 큰 틀에서는 정의 실현을 제일 큰 모토로 잡고 있습니다. 표현은 1% 의 특정 독점 해체, 99% 국민행복 실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당한 특권, 반칙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노동자나 농민 같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과 생존권, 도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서민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둔 여러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통적으로 그런 공약들이 있는데, 요즘 새누리당 민주당도 전부 좌클릭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언론 보도도 그 두 당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약, 예컨대 재벌 문제다 하면 저희는 재벌 구도를 해체하는 쪽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들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그런 차이들이 각 정책분야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을 알릴 기회가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지명
통합진보당의 복지 정책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도 복지 관련 정책들을 잇따라 내 놓고 있는데, 유 대표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복지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 것입니까?
유시민
마음만 먹으면 실현 가능하죠, 모든 게.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 우선 새누리당은 지금 부자 감세 100조 원 규모를 국회에서 다 해줬잖아요. 자기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요. 이렇게 해줘 놓고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는 워낙 선거에 임박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747 공약 한 것처럼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론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또 과거보다 너무 왼쪽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예컨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비전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그 당시 2007년도의 OECD 평균 수준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재정 기획안을 내 놨는데, 그 때 그 발표장에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때로 국민의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서민 복지를 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 민주당은 제1당이 되고 나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그런 행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진짜 마음이 있으면 실현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 또 미국 상하원 의장에서 한미 FTA 발효 정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한미 FTA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당론이라든지 또는 총선 공약, 이것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유시민
한미 FTA는 일단 발효 중단을 시키고 전면 재검토, 폐기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총선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요구를 받아서 함께 그 서한을 낸 것은 큰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나 혹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파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한미 FTA 조항에도 어느 일방이 그렇게 파기 하게 되면 파기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일단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번 총선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선택이 올 경우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일단은 발효를 중단하라는 요구니까 매우 합리적인 그런 요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조약 얘기 해주셨지만, 국가 간의 조약을 정책 방향이 다른 정당이 집권했다 해서 이를 폐기하고 180도 돌변한다면 어떻게 일관성 문제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유시민
일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한미 FTA 협정이 맺어질 당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아주 기세를 올릴 때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기 전의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이뤄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미국조차도 자기가 불을 내서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후에 급격하게 신자유적인 것들이 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달라진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달라지기 전에 맺은 협정을 그냥 밀고 나간다는 것 또한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단순한 관세에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각종 사회제도를 미국 제도에 접근시키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제고하면서 일단 발효를 미루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받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통합진보당 지금 공동대표 세 분이 맡고 계신데, 지도부의 지도체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의견 조율은 잘 됩니까?
유시민
네. 저희 대표들은 잘 맞춰서 하고 있고, 총선 끝날 때까지 임시지도체제입니다. 총선 끝나면 곧바로 5월 말 6월 초에 대표도 전부 새로 뽑고, 전부 선거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지명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은 하고 계신지요?
유시민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 고민은 사치스러운 고민이고요. 지금은 당이 안정적인 교섭단체를 확보하는 데 모든 당의 역량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바고, 대선은 야권 연대와 좋은 공약을 통해서 우리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시민
고맙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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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 KBS1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