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도시 봉급생활자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격차가 5.2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6년만에 최대규모라고 한다. 양극화가 끝 모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8일 이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청와대도 정부도 열린우리당도, 어느 하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유례없이 여당을 칭찬하고 나섰을까. 한나라당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마지않은 것이 바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서민들 살림살이가 거덜나건 말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재계 달래기 아니라 ‘재계에 큰 절 하기’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여당의 몇 안되는 개혁정책이라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서라도 재계에게 잘 보이고 싶고,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복지 예산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기하건 말건, 이미 그의 관심사가 아닌 듯하다.
통계청의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 봉급생활자 23%가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기적 처방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함을 반증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민들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고, 당장의 가계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 봉급생활자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연하자면, 소득 하위 계층이 더욱 두터워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소득 상위 계층의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진짜 부자들과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빠졌음에도 5배가 넘는 소득격차가 확인된 것이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실체가 이미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파탄으로 몰아 넣은 정책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근본적인 정책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