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사행성이 높은 성인기 게임기 위험성을 3차례 이상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에 경고했으나 영등위에서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7일 또한 영등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금품수수에 대해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부의 묵인 아래 자행된 합법 도박 정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문화부에서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심의를 둘러싼 문제 지적에 영등위 관계자는 독립민간기구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며 무시했다고 한다. 문화부는 영등위의 이러한 태도에 경고만을 되풀이했다고 하니 엄정한 지도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부의 대응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
2003년 3800억 원 정도 수준이던 사행성 오락 시장이 올해 6월 38조원 수준으로 가히 기아급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뻔히 사실을 알고 있을 정부 및 관계 부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니 부적절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때를 같이해 며칠 전,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 의해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여권 관계자의 경품용 상품권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사실무근 이라 반박하고 있으나 조금이라도 의혹을 일소하고자 한다면 청와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비롯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지난 27일 정부. 여당이 발표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비롯한 성인 게임장 단속 조치가 미봉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관련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연루되고 있는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가 도박 근절 솔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