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정부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완전한 치유 없이 15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무시된 졸속 합의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합의이자 정부의 무능한 협상의 결과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결과, 미군이 스스로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하는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가장 중요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치유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오염의 치유 비용은 오염발생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은 어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군이 주장하는 오염치유는 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처리 등 단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운데 불과하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오염치유를 위해서는 최대 1,134억원, 최소 2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SOFA 규정을 들어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협상과정에서의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협상 결과가 앞으로 돌려받을 기지에 대한 선례가 되어 계속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던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의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 여당의 제대로된 당정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협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첫째, 그동안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국민을 기만한 환경부의 협상에 대한 입장과 정부내 의견 조정과정 및 한국의 협상안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현재까지 조사된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결과와 이에 대한 치유 소요 비용 등을 밝혀야 한다.
셋째, 부실 협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책임자에 분명한 처벌을 요구 한다.
우리는 이번 협상 결과 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지 반환 과정이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군기지 반환 부실 협상 책임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