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9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브리핑룸 문성현 대표 단병호 의원 이영순 의원 기자회견
포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인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50%에 불과한 저임금, 상시적인 고용불안, 4대보험 및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소외,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 노동법을 지켜달라, 차별을 줄여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이지만 정부와 사용자들은 철저히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에 생존의 벼랑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포항건설노동자의 피맺힌 생존권 보장 요구를 재확인하고 정부와 포스코 사측, 전문건설업체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포항에 내려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용자들과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전가되고 있다.
둘째, 하루에 2명씩 죽어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장기간 노동 년 월차 미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 왔다.
셋째,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청에 의한 단협 무력화와 간접해고 등 포스코를 비롯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과 노동탄압이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사태를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중단, 건설산업 시장개방 대책 마련 ▶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 퇴직공제 적용확대 등 정부도 공감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당장 수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검경은 불법파업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르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8일 5개 장관 담화문을 통해 조건부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을 뿐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찰을 투입하여 사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건설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포스코는 책임있게 대화에 나서 원만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하도급 금액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게 있다. 생사여탈권 움켜쥔 발주사인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이, 착취의 먹이사슬 맨위에 위치한 발주처인 포스코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청인 포스코가 실질적인 사용주이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에 속한다는 사실은 노동법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포스코는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께 사회적 약자로써 받는 차별로 인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노사가 대화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민주노동당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