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는 돈이 든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해마다 1인당 800원씩,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기에 800원을 더한 1600원을 일종의 정치세로 내고 있다. 이렇게 조성하여 정당에 나눠주는 돈이 올해 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참여연대는 18일 여기에 선거관리비용으로 우리는 수천억을 지출하고 있다. 올해 동시지방선거의 관리비용은 6226억원에 달한다.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우리는 올해 7천억 가까이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 법안 하나가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그로 인해 실시될 보궐선거의 비용을 모두 사퇴하는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다.
2004년 7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환, 박계동, 박승환, 박형준, 신중식, 이상경, 이상득, 이영호, 정문헌, 정병국, 황우여 의원 등이 사인을 했다.
이 법안을 낸 의원들은 개인적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는 것은 취임 당시의 대국민 약속위반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공공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민을 위한 더 큰 봉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하여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구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다른 선거에 나오기 위한 중도사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맹형규 전의원의 송파갑 재선거 출마는 정당한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표현대로 맹형규 전의원의 ‘개인적 욕심’때문에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선거이며 불필요한 국가재정지출이다. 여기에 다시 원인제공자인 맹 전의원이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유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기꺼이 그 비용을 낼 용의는 있으나 유권자를 우롱하는 이같은 처사에 세금을 낼 용의는 없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자신의 득표 전략 때문에 의원직을 내던진 맹 전의원을 다시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재공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송파갑에서 성접대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정인봉 전 의원의 전력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채 공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허겁지겁 취소하는 우를 범했다. 이 두 차례의 과정은 공당의 정상적인 공천심사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미 법원판결문에도 명시된 정인봉 전 의원의 성접대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공천 시스템의 허실을 그대로 드러냈고, 부실한 공천절차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커녕 ‘공천이 곧 당선이다 식의 오만한 발상으로 또 다시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난 공천을 하고 말았다. 지방선거 이후 국회 안팎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오만하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맹 전 의원은 공천 수락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재보궐 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맹 전의원 한사람으로 인해 송파갑 선거구가 그 동안 치룬 비용과 앞으로 치룰 비용이 어디 맹 전의원의 선거비용으로 해결될 일이겠는가?
한나라당의 맹 전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이하고 오만한 발상이며 맹 전 의원의 공천 수락은 경솔하고 부적절하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난 맹형규 전 의원의 공천을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송파갑 선거구 공천 문제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