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19대 총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평론가시죠 김민전 교수와 함께 19대 총선결과 분석해보고,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치평론가 김민전 교수 (이하 김민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19대 총선 지켜보느라 밤샘하셨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했어요. 다들 예상을 뒤엎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전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선거환경이라는 게 야권에 워낙 유리한 방면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정도까지 선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이 선전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새누리당은 대선 주자가 앞에 나서서 표를 완전히 결집시킨 것에 반해서 야권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야권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야권의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천 파동 이후로 유권자들의 지지가 썩 내키는 지지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공천이 너무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진보 성향이 강해진 것에 대해서는 썩 내켜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표로 연결되지 못하고 유권자들이 멈춰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앵커 : 예상을 뒤엎었다, 예상을 뒤엎었다 한다면 예상이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김민전 : 그렇죠. 결국 예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선거의 환경, 구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에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었지요.
앵커 : 그러면 각 당을 따로따로 가보죠. 먼저 새누리당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선전의 원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민전 :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선거였다, 그렇게 썼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의 공은 결국 박근혜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수도권과 도시의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sns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했던 것에 반해서,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다른 표를 찍은 것이 이번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10년, 멀리서보면 2002년 대선부터 나타났습니다만 2010년부터 나타났던 세대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연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만 지역의 경우는 도시화가 덜 된 경우에는 노인층의 인구가 많고, 도시 지역에는 젊은층 인구가 많은데, 이 때문에 도시와 도시화가 덜 된 곳의 표심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지요.
앵커 : 도시와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을 구분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구도 정치가 확연히 드러났거든요. 지방은 싹쓸이 해버렸고요. 수도권에서 sns를 쓰는 젊은층들의 참여가 많아졌다고 연관시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지방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김민전 : 그러게요. 지역 구도가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해체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지방선거에도 경남과 전북에서, 특히 경남은 지사도 무소속이 당선이 되었고, 그 당시에 무소속 단체장들이 전남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당선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많이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표가 역행해서 지역구도가 더 강화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로 보지 않고 대선으로 봤다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선에서는 표가 훨씬 더 결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방선거로 갈수록 무소속이나 상대에 대해 열리는데, 대선으로 가면 지역 논리가 더 강화되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대선으로 봤기 때문에, 특히 영남표의 경우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대선주자를 살려야 한다는 이럼 표심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번에 영남이 더 결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하고는요.
앵커 : 앞에서도 박근혜의 선거가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비대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무엇을 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뭘 그렇게 잘 했나요?
김민전 : 잘한 점도 있고요. 박근혜 위원장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데요. 박근혜 위원장이 가장 잘 한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유권자들에게 쇄신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와 전면적인 결별을 통해서 전쟁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것을 조화시켰다고 하는 게 좋은 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잘 했다는 게 결국 새누리당 성향의 표가 나눠지지 않고 그러면서 중도 층의 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위원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박근혜 위원장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지방에서는 먹히는데 수도권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수도권이 아니라 20대, 30대, 나아가서는 40대에는 박근혜 위원장의 설득이라는 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각 선거구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상북도, 전라도에 과다 득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표가 이번에 굉장히 야권과 새누리당 표가 굉장히 유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의 경우 이번에 패배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상에 비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초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겼다고 해도 완승이라고 하기에는 위협적인 요소가 남아있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패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전 : 저는 이것은 엄청난 패배는 분명하고요. 제가 앞에서 지방이 과다 득표가 있기 때문에 표는 비슷했지만 새누리당의 의석이 더 많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진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졌지만, 더 크게 진 것은 이 선거는 야권이 압승할 수 없던 선거였는데도 졌다는 것이 더 크게 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첫 번째로 야권이 지게 된 것에는 결국 이번 선거의 대결을 친노 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이렇게 구도를 잡았는데요. 야권이 친노의 컴백이 아니라 친노 플러스알파라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요. 단순히 친노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갔고, 공천에도 친노가 중심이 된 것이 유권자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다, 결국 협소하게 공천을 하고, 이념적인 지형을 너무 협소하게 가져간 것이 결국 선거에서는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쇄신의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거기에 반해서 공천 과정 등을 통해서 너무 많은 잡음들이 나타났고, 또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유권자들을 화나게 했다는 측면 역시도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역시 이번 선거가 한명숙 대 박근혜로 갔는데, 역시 대권 주자급과 그렇지 않은 얼굴 마담형 대표 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 사실 민주통합당은 처음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터뜨리면서 상당히 기선 제압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이 겹치면서 다소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터지는 몇 가지 사건으로 전국의 표심이 움직이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 우리의 경우에 중앙에서 일이 터지면 표심에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바람 선거는 정치권이 조작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천을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를 지지해야 겠다, 말아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저는 중앙 사건 때문에 지역구가 달라지는 바람 선거가 가능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바람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제는 19대가 되면 정치개혁에 나서서 적어도 본 선거가 있기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공천이 완성 돼야하지 않나, 그래야 유권자가 후보가 누군지 알고 후보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권자가 자신의 손으로 후보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내려 보내면 그냥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고 애착이 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당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볼 수 있겠죠.
앵커 :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양 당이 공천의 상당 부분을 지도부에서 쥐고 흔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공천 제도를 뜯어 고치도록 정치학자들이 나서서 말씀 좀 하세요.
김민전 : 맨날 할 것 같이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그렇습니다.
앵커 : 참 고약한 사람들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 왔는데 19대 국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김민전 : 저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권자에 의해 들어온 의원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겠지만 지금은 공천이 당 지도부에 의해 됐고, 당 지도부에 의해 물갈이 된 의원들이 결국 당의 거수기 역할 그 이상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가하지요.
앵커 :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김민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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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