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 시험발사를 강행할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부터 북한의 위폐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제기해왔고 지난 6월 1일 북한이 미 국무부 힐 차관보를 평양에 초청한 것마저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북한에게는 상황을 돌파할 조치가 절실했을 수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금융제재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자체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에 저촉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나 그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 위협론이 국제사회에 확대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이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정책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정부가 그러한 대북제재 조치에 참가해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최근 남북 경협에서의 합의와 6.15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핵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스스로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 계획이 없음을 밝혀 지금의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 한반도 안팎의 군비증강을 가속화시키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골만 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북한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반도 주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시 행정부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새로운 대북 접근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될 경우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사일 폐기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 악화시킬 자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