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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아동학대자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2-07-04 17:28:52


부제목 : 아동학대자 10년간 취업제한 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4일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파인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또한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를 확인,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규제가 전혀 없어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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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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