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이 경선 룰을 놓고 대선후보자들끼리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세 명의 경선 후보자들은 경선 룰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학규 후보 측 신학용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 : 신학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학용 : 네. 안녕하세요. 신학용입니다.
신율 : 지금 민주당도 ‘문재인vs비문재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각 당이 전부 이러네요. ‘박근혜vs비박근혜’처럼 말이죠.
신학용 : 이런 거는 어느 때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꿈적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서 문제지, 저희들의 이런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 그러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문재인 후보 측이 몰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신학용 : 그렇죠.
신율 : 그렇군요. 일단 논란과 쟁점부터 정리해주시죠.
신학용 :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 룰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문제가 있고요.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투표가 굉장히 위험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금전 문제도 다뤄야하고요. 또 민주당은 역동성과 흥행이 줄어들면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쟁점화 시키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따라야할 후보, 그 진영의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율 : 다른 후보 측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룰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학용 : 그렇죠. 문제점이 많죠. 예를 들면 2007년도 우리당 후보 경선 때 손학규 후보가 굉장히 여론에 앞섰거든요. 그런데 후보들끼리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다른 후보들한테 말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10%밖에 반영을 못하는 이런 것도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나면 이번 상황에서는 경선계획단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위반이죠. 패권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율 :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 모바일 투표인데요. 구체적으로 모바일 투표 문제점 지적해주시죠.
신학용 : 우선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우리가 많이 느꼈죠?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했을 경우, 잘못하면 선거 자체가 망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계획단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이지만 현재 모바일 투표가 대리투표, 공개투표, 이중투표, 부정투표 등등 직접·비밀·평등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든요.
신율 :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죠?
신학용 :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율 : 선관위 직원이 유권자 한 명당 하나씩 붙으면 가능하겠어요.
신학용 :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런 이유로 위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밀어 붙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원칙문제고 잘못하면 망치기 때문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 대표가 직접 느낀 것 같은데요. 핸드폰 기기와 친숙한 세대가 아닌 좀 더 노인층이나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아예 하지 않고, 조직화된 특정 그룹의 특성에 있는 그 분들의 의사가 과대 개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 세대별로도 모바일 기기와 익숙하지 못하면 투표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저도 나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로 투표하라고 하면 한참 들여다봐야 해요. 이젠 노안도 와서 계속 보기도 힘들고요.
신학용 :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괜찮다” 손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원칙문제다.”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신율 : 아까 신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망칠 수 있다는 부분, 그것은 아마 경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선을 망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학용 : 그렇죠. 본선 망치고요. 그 자체 무효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후보에게 정당성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가늠해야죠.
신율 : 그리고 결선투표 문제는 손학규·정세균·김두관 세 후보가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결선투표의 필요성 왜 주장하십니까?
신학용 : 사실 결선투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30%안팎에서 1위 후보가 정해지고요. 2위 후보도 비슷하겠죠. 이럴 경우 국민들에게 우리의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흠이 더 늘어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을 향한 필승의 카드가 바로 결선투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동성’인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검증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필요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안철수 교수와 붙게 됐을 때 충분히 승산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율 : 그리고 국민배심원제도 같은 경우 손학규·정세균·김두관 세 후보 중에 정세균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검증을 하자는 얘기죠?
신학용 : 말하자면 모바일투표, 현장투표도 하지만 배심원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죠. 저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공동 연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후보에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는 검증이 필요하고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동의한 것입니다.
신율 : 그런데요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이런 얘기 했죠. “경선이 축제처럼 되기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야 한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를 안 한다는 가정에 결선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룰 수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는 별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존재 아닌가요? 완전국민경선을 하더라도 모바일 투표는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용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투표로 다 하면 됩니다.
신율 : 완전국민경선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학용 :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현장투표를 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안하고 모바일은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것으로 봐서 완전국민경선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전국민경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도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경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언제까지 자발적 참여는 어렵다며 도외시하고 자발적 참여를 멀리할 것이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흥행만 되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신율 : 모바일 투표는 충성도가 높은 조직 동원이 가능한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선투표는 비문연대가 이뤄지면 문재인 후보가 불리해지고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신학용 : 네.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죠. 전 이 문제를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인 문제에 입각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유불리에 관해서는 대선주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죠. 객관적으로 봐도 유리한 것을 두고 끝까지 이유를 대고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신율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룰 협상이 잘 안됐을 때, 경선 불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신학용 :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2007년도 경선 룰 만들 때도 손학규 후보 여론조사 1위 했지만 그 비율 10%도 반영 안 했어요. 합리적으로 양보 한 거죠.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항상 당내 치열한 논쟁 끝에 절충점을 찾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새누리당과 다른 점이죠.
신율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학용 : 네. 감사합니다.
신율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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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